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2014. 11. 초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주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전화를 취득한 후 이를 되팔아 그 판매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4. 11. 13.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휴대폰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T 가입신청서 및 iPhone 개통동의서등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휴대폰 구입정보, 신규 가입정보, 가입신청 고객정보 등에 피해자 C 명의의 개인정보 등을 기재한 후 C의 이름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지원금 신청서, 개통동의서, 상품설명서를 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직원 F에게 이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키기 위해 위조한 C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과 함께 C이 분실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 발행의 C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가입신청서 등 사본

1. 서울중앙지법 2015고약174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 형법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