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C가 월급을 제때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포천시 D에 있는 C가 운영하는 'E'라는 의류 부자재 생산 공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5. 1. 11. 00:05경 휘발유를 통(증 제1호)에 담아 위 공장 앞에 이르러 공장 벽 쪽에 쌓여 있는 땔감용 나무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증 제2호)로 불을 붙여 위 공장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위 공장 직원 F가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회신자료

1. 수사보고(검거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등 영상 자료 첨부)

1. 압수된 휘발유통(증 제1호), 라이터(증 제2호)의 각 현존

1. 화재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땔감용 나무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게 하여 C가 운영하는 공장을 소훼하려 한 것으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가 월급을 제때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땔감용 나무에 불을 붙인 후 위 공장 직원인 F에게 이를 알려 공장에 불이 붙기 전 화재가 진화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