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5.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OOO동 O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해외 SNS인 트위터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C(일명 D)가 위 트위터에 ‘E’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과 “상세한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텔레그램 F 채널로 접속하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본 후, 텔레그램으로 C에게 연락하여 구매대금 명목으로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한 다음, C로부터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채널의 접속 링크주소를 전송받자, 해당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총 2,254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여 2020. 1. 초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아동음란물 판매자 C 상대, 금액별 판매영상물 확인 결과, 본건 피혐의자가 G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확인)

1. 수사보고(5만 원 판매자인 C 판결문 첨부)

1. 판매자 C 사건 기록 사본, 판매자 C가 판매한 영상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