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734(2017.12.21.)

제목

차명계좌 입금금액이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매출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에 해당한다고 볼 개연성이 높으나 원고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바,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3448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5.15.

판결선고

2018.06.0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 원고에게 한 제1심 판결 별지 기재 각 부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