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제기 이후의...

가. 피고는 C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2011. 2. 1. 원고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D의 기술담당 부사장으로 입사하였고, 2013. 5. 1.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C연구소 재직 시절 장학 위탁교육을 받은 바 있어,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여 위약금을 지급하여야만 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0. 9. 11.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이적조건을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약정’이라고 한다). 1. 주택문제 : 전세자금을 대표이사가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으로 한다.

2. 연봉 : 1억 7,000만 원

3. 위약금 : B박사 지분처분과 나머지는 대표이사가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으로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0. 10. 9. 피고의 이적조건을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약정’이라고 한다). 1. 연봉 : 1억 5,000만 원

2. 위약금 : 4,300만 원 일시금

라. 원고는 2010. 12. 10. 피고에게 4,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제1차 약정에서 정한 전세자금을 대여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는 2011. 2. 1.부터 주식회사 D에서 퇴사할 때까지 연봉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