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F와 환경시설물위탁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배출한 폐수가 공공수역이 아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환경범죄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수질 및 수생태계 등 환경에 미치는 피해는 그 자체로 회복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은밀하게 행해지는 탓에 적발이 매우 어려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배출한 폐수의 양 및 그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