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한국마사회법위반 누구든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5.부터 2012. 9. 2.까지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 등으로 총 179,656,000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우승이 예상되는 마번을 선택하여 마권을 구매한 다음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마권 구매 대금의 15% 등을 환불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하나은행 안산지점 앞 노상에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F으로부터 F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G)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까지 F으로부터 기업은행 계좌(H), 우체국 계좌(I), 신협 계좌(J), 신한은행 계좌(K) 등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등 계좌 거래내역서, F 명의 각 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것) 제50조 제2호(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