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가. 원고는 공주시 B에서 ‘C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직원이 2017. 1. 24. 이 사건 주유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한 결과, 2개의 시료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이 15% 내지 20% 정도 혼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된 자동차용 경유를 ‘이 사건 혼유’라고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3. 17.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저장보관 및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를 위반하였다.”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위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2017. 4. 20.이며, 만일 원고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사업정지 1개월 15일로 변경 처분을 하겠다는 고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위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못했고, 피고는 2017. 4. 24. 원고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1개월 15일의 사업정지를 명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2017. 1. 22. D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양수하였는데, 주유소를 양수하여 영업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시료 채취를 받았다. 혼유 사실이 적발된 자동차용 경유는 D가 주식회사 에이피에쓰에너지(이하 ‘에이피에쓰에너지’라고 한다

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원고가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