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화성시 B 답 1,045㎡의 소유자이고, C은 위 토지의 임차인이다.

농지를 전용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1. 2.경부터 2013. 2. 20.경까지 공소장 기재인 ‘현재까지’를 정정한 것이다

(수사기록 제67쪽). 농지인 위 토지 중 165㎡을 C이 과일판매 노점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무단으로 위 농지를 과일판매 노점상 부지로 사용하여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불법행위내역, 불법농지 현황,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