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농지매매증명이 없는 매매에 의하여 농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의 점유의 효력

다. 소멸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농지매매증명이 없는 매매라도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마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매수인의 점유는 그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권원없는 것이 아니다.

다. 쌍방의 채무가 상계적상에 있었는데, 채무자가 그 수동채권에 관하여 상계 의사표시를 않고 그것이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소론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그 밖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거나 문서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첫째, 농지개혁법 시행후 개간된 농지에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없는 것이고, 한편 농지매매에 있어서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소정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마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계약이행의 방법으로 그 점유를 이전 하였다면 매수인의 점유는 그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권원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둘째, 쌍방의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이른바 상계적상에 있었는데 채무자가 수동채권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그것이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다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첫째,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후 개간되어 농지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그 소유 명의자의 최종 매수인으로부터 그 점유를 넘겨받은 것이어서 이를 권원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둘째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소비대차 관계는 그 변제기가 도과되어 그 차용금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관계가 성립되고, 그 목적물인 토지의 인도까지 이루어짐으로써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그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된 위 소외인의 대여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약해제 및 법률행위의 무효와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