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사실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11. 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89. 11. 17. 접수 제1336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본소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본소 청구원인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1989. 11. 6. 9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준 것인데, 그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또한 설사 이 사건 가등기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에 기하여 마쳐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1989. 11. 17.로부터 10년의 기간이 도과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역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본소에 대한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가 1989. 11. 6.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친 것인데, 원고는 수 차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약정하였고, 특히 2014. 3. 1.경에는 3,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약정하여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