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빨로 피해자 E의 중지를 깨물어 상해를 가한 점,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