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2. 2. 8.경부터 현재까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무단으로 석재를 적치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ㆍ사용하였다.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차임 상당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나. 판단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2002. 2. 8.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석재를 적치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ㆍ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ㆍ사용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