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04.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1. 2002. 10. 23. 12:00경 남양주시 B 소재 피고인 경영의 C 사무실에서, D, E가 훔쳐온 절곡기 1대, 절단기 3대 등 시가 160만 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2. 같은 달 29. 12: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D, E가 훔쳐온 철근 절곡기 1대 시가 260만 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3. 같은 달 31. 12: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D, E가 훔쳐온 커팅기 2대, 스킬 3대, 루타 1대, 전기드릴 2대 등 도합 시가 132만 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