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가. 사실 오인 피해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업무는 중국에 있는 중국교포나 중국인의 비자 발급신청 대행업을 하는 ’K’ 이라는 업체를 통해 진행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미리 피해자들에게 이야기 하였다.

그런 데 'K‘ 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은 후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채 잠적하여 비자 발급을 해 주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비자를 발급 받아 줄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비자를 발급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각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 아가 피고인의 편취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C,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K’ 등 비자 발급 업무를 하는 중국 내 회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다고

역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 한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과정, 송금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관하여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대화 녹취록, 위 챗 메시지 내용 등에 부합하며, 피해자들은 서로 잘 모르는 사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