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군산 시내 폭력조직 ‘B’ 조직원 C으로부터 “피해자 D(40세)에게 접근하여 잠을 자면 생활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도록 한 후 강간죄로 고소할 것처럼 행세하고, C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12. 19:30경 군산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취한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와 모텔로 이동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를 시도하도록 유도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벗기자마자 화를 내고 모텔 밖으로 나갔다.

C은 2018. 4. 13.경 군산시 G 피해자 운영 ‘H’ 문구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변에서 이런 경험을 많이 봐서 아는데 요즘 미투사건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일 엄청 커질 수도 있다, 내가 징역생활을 해 봐서 잘 아는데 성관련 해서 징역 오는 억울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은 2018. 4. 14.경 불상지에서 “내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너를 징역 보내겠다, 너를 여성가족부에 고소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C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8. 4. 15.경 자신의 부 I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