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부동산’이란 상호의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중개업자 등은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황산로 347에 있는 물금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아파트 E호의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알 수 없는 자에게 접근하여 위 입주권을 아주 비싼 가격에 매각하여 주겠다고 권유하였다.

그 무렵 시세차익(프리미엄)을 노리고 입주권을 구입하려고 물색하고 있는 F을 알고는 양자의 매매 계약을 성사시키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황산로 347에 있는 물금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인 입주권을 F에게 1,600만원에 매도하는 중개계약을 성사시켜 중개수수료로 양자로부터 각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위 ‘C부동산’에서 D아파트 이하 동, 호수를 알 수 없는 아파트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알 수 없는 자에게 접근하여 위 입주권을 아주 비싼 가격에 매각하여 주겠다고 권유하였다.

그 무렵 시세차익(프리미엄)을 노리고 입주권을 구입하려고 물색하고 있는 G을 알고는 양자의 매매 계약을 성사시키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위 부동산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인 입주권을 G에게 1,350만원에 매도하는 중개계약을 성사시켜 중개수수료로 양자로부터 각 100만원을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