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9세)와는 2013년부터 내연 관계로 지내오던 사이로, 2018. 5.경부터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8. 6. 8. 19:0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5월 중순경부터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아래 2.항과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피해자에게 “너의 모던걸 처저하게 밝혀줄게, 동영상이 해킹당해 뿌려지면 죄가 없다네, 너두 칡곡 동영상 아줌마처럼 되겟다, 못 견디면 영상 보내지 싶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을 안 만나 줄 경우 영상을 유포하거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모텔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2. 19: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초순 18:00경 대구 달서구 E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찍지 말라고 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으로 확인된 문자메시지 등 첨부)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