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5. 03:3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E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25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등록 이륜차량 소유자 발견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