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요지

피고가 2017. 11. 29.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제12조면세

사건

2016구합221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AAA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1. 2.

판결선고

2017. 12. 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