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함께 근무하는 후배 경찰관을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추행하고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주로 피해자와 단 둘이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순종적이고 경찰 조직 내 소문이 퍼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기간,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쁠 뿐 아니라, 고도의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경찰관이라는 지위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도 상당히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파면되어 18여 년간 근무하였던 경찰관 신분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바, 형사처벌 외의 측면에서도 일정한 죄값을 치렀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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