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 25. 22:30 경 대구 동구 아 양로 124 큰고개 웰 그린 아파트 101 동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47 세) 등으로부터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통고 처분을 받자 화가 나,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하려고 하는 D에게 다가가 “ 씨 발 놈들 아, 어디 가냐

수 갑 채워 라, 씨 발, 나를 잡아 쳐 넣어라.

” 고 욕설을 하고, “ 이 더러운 것 들아, 가만 두지 않겠다.

” 고 소리를 치며 협박하고, 계속하여 D이 탑승하려 던 순찰차의 조수석 문짝 유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발로 순찰 차 오른쪽 앞바퀴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신분증 및 근무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통고 처분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 폭행을 행사한 것은 아니어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의 범행으로 인해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