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3.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46500호로 원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7. 2. ‘원고는 피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14. 7. 1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8.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면32222, 2008하단322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2008. 11. 19. 파산선고, 2009. 4. 24.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각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09. 5. 9.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채무는 면책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그 기재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면책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