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서울 서대문구 B 2차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남자친구인 C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약 8개월 된 태아를 사산한 후, 위 태아의 사체를 이불로 감싼 후 검은 봉지에 담고, 이를 다시 10ℓ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피고인의 집 앞 쓰레기장에 버려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