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On October 30, 2012, from around 11:05 to 12:15, the Defendant held a “B organization” in the luminous square in Jongno-gu Seoul Jongno-gu, Jongno-gu, Seoul, and participated in the Nowon-gu Labor Standards Act.

피고인은 위 노제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2:15경부터 위 B단체 소속 회원 250여 명과 함께, 피고인은 ‘B단체장, 장애해방운동가 故C동지 장례식’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든 채 대열선두에 서고, 뒤이어 ‘활동보조 24시간 보장하라! 더 이상 죽이지 말라!’,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더 이상 죽이지 말라!’고 기재된 만장형 깃발 6개, ‘謹弔, 더 이상 죽이지마라, 장애등급제 폐지하라!’고 기재된 피켓 5개를 든 사람들이 뒤따르고, 소속 회원들은 ‘활동보조 24시간 보장하라, 장애등급 철폐하라’는 구호 등을 외치며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보건복지부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12:30경부터 12:42경까지 광화문 앞 율곡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이후 계속하여 경복궁사거리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차로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15:17경부터 15:45경까지 서울 종로구 D건물 앞 차도에 연좌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conspiredd with 250 members belonging to the above B organization and interfered with the traffic of the land.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documentary evidence photographic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1. Article 185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s 185 and 30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crime, the choice of fines, and the selection of fine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