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9. 25. 22:00 경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24 세, 여 )를 바라볼 때 피해자가 ‘ 뭘 보세요 ’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행인 등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보지 년이 어디 자지한테 대들어, 내가 뭘 하면 어쩌지도 못할 보지가, 야 씹할 년 아 네 보지 쳐다보면 안 돼 , 야 이 씹할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Determination and conclusion

(a) Applicable legal provisions: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b) Offenses subject to prosecution upon complaint: Article 312 (1) of the Criminal Act;

C. Around September 11, 2017, a written agreement was made by the complainants to the effect that the complainants withdraw the complaint, and was submitted to this court.

(d) Judgment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Article 327 subparagraph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