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enses for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claimant.

On December 12, 1986, the claimant reported to the head of the Daegu Central District Court on December 12, 1986 and confirmed that recognition for one respondent is invalid.

The trial costs shall be borne by the respondent in both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s.

As the cause of the claim in this case, the claimant: (1) although the respondent is not the natural father of the claimant but the respondent did not have an intention to become aware of the respondent, the defendant's mother, as the mother of the defendant, added the seal of the claimant, which is against the claimant's will, there is no effect of recognition by the above report of birth; and (2) although the report of birth with recognition is a report by the father of the father of the father under the Family Register Act, the report of birth was made to the respondent under the name of the claimant, which is null and void because it is in violation of the procedural provisions in the Family Register Act, and (3) even if the non-party 1 reported the above report of birth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claimant, it is not accompanied by a document certifying the consent or consent of the principal required in the Family Register Act. Thus, the above report of birth under the non-party 1 also asserts that it is null and void.

Therefore, as to the argument of the above (1), there is no evidence to acknowledge that the above report of birth was made against the above evidence Nos. 5-2, 3, 47, 7-1 through 4 (each written statement of statement, evidence No. 7-1, evidence No. 7-4, evidence No. 7-4, evidence No. 5-6 (th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evidence No. 5-5, evidence No. 5-5), evidence No. 6-2 (written indictment), and evidence No. 8 (the copy of the re-evaluation statement of investigation), and evidence No. 2, claim No. 3, and evidence No. 4 (the copy of the re-evaluation statement of investigation) in light of the following facts.

다음 위 (2)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갑 제3,4호증의 각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3(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청구외 5의 증언에 의하면, 청구외 1이 청구인의 인장을 조각하여 1986.12.12. 대구 중구청장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청구인의 호적에 피청구인들의 출생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호적법 제27조 , 제36조 들에 의하면, 호적법상 신고는 본인이 서면 또는 구술로 하여야 하고, 구술신고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리인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되, 이른바 창설적 신고인 인지신고(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 포함)등은 대리인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반드시 인지자 본인이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직접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의사에 따른 대서(대서) 또는 사자에 의한 제출대행, 우송들의 방법은 당연히 허용된다할 것인 바, 한편, 앞서 본 을 제5호증의 3,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2(각 출생증명서), 을 제5호증의 2(피의자신문조서),4, 을 제7호증의 9, 을 제8호증의 1 내지 3(각 진술조서), 을 제6호증(피의사건결과통지서), 을 제7호증의 2(불기소기소중지사건기록),3(사실과 이유),6(수술승인서),7(환자처치 및 간호기록지)의 각 기재와 청구인, 피청구인들 및 청구외 1을 촬영한 것임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26, 을 제4호증의 1 내지 42(각 사진)의 각 영상에 원심증인 청구외 5, 당심증인 청구외 6의 각 증언, 원심감정인 김능수, 이정빈의 각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청구인은 1969.1.경 청구외 1이 대구 중구 계산동 소재 음식점 (이름 생략)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때 알게되어 그때부터 내연관계를 맺고 위 청구외 1의 집에서 동거생활을 하여 오다가, 위 청구외 1이 1981.1.21. 피청구인 청구외 7을, 1983.3.21. 피청구인 청구외 8을 각 출산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청구외 1이 피청구인들을 출산할 때마다 직접 병원까지 찾아가 위 청구외 1을 격려하여 주고 피청구인들의 이름도 청구인 자녀들의 항렬에 따라 지어준 사실, 청구인은 주말이면 가끔 위 청구외 1과 피청구인들을 데리고 야외로 놀러 다녔으며 피청구인들의 백일 및 돌때도 참석하여 같이 사진을 찍고 피청구인들을 축하하여 준 사실, 그러던 중 피청구인인 청구외 7의 취학시기가 다가오자 위 청구외 1은 이를 걱정한 나머지 1986.초경 청구인에게 피청구인들의 출생신고 문제를 제기하였던 바, 청구인은 위 청구외 1에게 피청구인들을 청구인의 호적에 입적시키겠다면서 이에 필요한 위 청구외 1의 호적등본을 떼어오게 하는 등 출생신고 준비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본처와 자식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입장이 곤란해지자, 위 청구외 1에게 출생신고문제를 당분간 보류하자고 요청하여 피청구인들에 대한 출생신고가 늦어지고 있던 중, 1986.5.경 청구인이 심근경색증, 협심증 등으로 인하여 약 한달간 병원에 입원한 후부터는 청구인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데다가 위 청구외 1의 독촉이 심해지자, 청구인은 1986.11. 중순경 대구시내 소재 아비뇽식당에서 위 청구외 1에게 청구인의 가족들이 출생신고를 반대하니 자기의 인장을 한개 조각하여 출생신고를 하라고 승낙하여 위 청구외 1이 위와 같이 출생신고를 하게 된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들 및 위 청구외 1의 혈액 및 조직형검사의 결과 확률상 위 청구외 1이 피청구인들의 생모일 경우 청구인이 피청구인들의 아버지임이 거의 확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청구인의 (1)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배척한 증거들 외에는 달리 반증이 없는 바이니, 위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가 인지자인 청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청구외 1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은 바로 인지자 본인인 청구인의 승낙 내지 위탁에 의하여 그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이 사자에 의하여 대행된 경우라 할 것이어서 위 출생신고에 의한 인지는 인지자 본인의 의사에 합치되어 유효하고, 이를 가리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무효의 신고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점 주장도 이유없다.

Finally, as to the claim of the above (3), as long as the report of birth of the respondent was based on the non-party 1 as the petitioner's agent, as seen earlier, the claimant's assertion on the premise that the non-party 1 reported it as the petitioner's agent is groundless without examining further.

Therefore, the appeal of this case by the claimant who seeks the invalidation of the above recognition on the ground that the recognition by the report of birth such as the statement in the purport of the claim was made against the claimant's will or it violated the procedure for filing a report under the Family Register Act is without merit. Thus, the appeal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reasonable in conclusion, and the appeal of the claimant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claimant's expense.

Judges Song Jin-hun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