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The defendant shall bear the total costs of the lawsuit after the appeal.

Each disposition taken by the Defendant against the Plaintiff on June 20, 200 won (the date of donation March 14, 1991) 432,247,200 won (the date of donation), 503,910,318 won (the date of donation, June 24, 1991) shall be revoked.

2. Purport of appeal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is revoked.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The court of first instance rendered a favorable judgment against the defendant on May 22, 2003 in Seoul Administrative Court 2002Guhap26471, where the plaintiff sought revocation of each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gift tax of the defendant 640,584,720 won (the date of donation December 27, 1990), 529,64,310 won (the date of donation), 508,351,374 won (the date of donation), 502Guhap26471, 2003, the court of first instance revoked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the defendant as to gift tax of 529,64,310 won (the date of donation) among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and revoked the plaintiff's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gift tax of 529,64,310 won (the date of donation, March 14, 191), and dismissed the plaintiff's appeal against the defendant 1.

C.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appealed against the judgment before remand, and the Supreme Court rendered a judgment of remanding that “the part against the Plaintiff in the original judgment shall be reversed.”

D. The Defendant revoked ex officio the part of 640,584,720 won (the date of donation December 27, 1990) of the Defendant’s imposition of gift tax as of June 20, 201 (the date of donation) and withdrawn the Defendant’s claim for reduction of KRW 529,64,310 (the date of donation March 14, 1991) of the imposition of gift tax as of June 20, 201,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ggregate of the values donated for a certain period and the imposition of gift tax as of June 20, 2001. < Amended by Act No. 432, Mar. 14, 1991; Act No. 508,351,374 won (the date of donation, June 24, 1991); Act No. 503, Sep. 27, 2006>

E. Therefore, this Court decides to decide only the part that was reversed by the judgment of remand (as of June 20, 191, 427,247,200 won (as of June 14, 1991) among each disposition of gift tax of KRW 529,64,310 (as of March 14, 1991, the date of donation) of the Defendant’s KRW 508,351,374 (as of June 24, 1991, the date of donation) (as of March 14, 1991, the remaining part that was finally reduced) of KRW 503,910,318 (as of June 24, 191, the date of don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tant disposition”).

2.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Establishment of ○○ Construction and its capital increase;

(1) ○○○은 1968. 2. 20. ○○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 발행주식 180,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 액면 합계 9억원)중 86,000주만 자신의 이름으로 인수하고, 원고 등의 동의 하에 80,000주는 원고의 이름으로, 3,000주는 ▣▣▣의 이름으로, 11,000주는 ▥▥▥의 이름으로 각 인수하면서 그 인수대금은 ◇◇◇ 자신이 전액 납입하였다.

(2) ○○건설은 1990. 12. 7., 1991. 3. 14., 1991. 6. 24. 등 3차례에 걸쳐 매회 100,000만주씩 합계 300,000주(액면 합계 15억원)으 신주를 발행하였는데, ◇◇◇은 이때도 자신의 자금으로 신주 전체를 인수하면서 매회 마다 그 발생주식 100,000주중 48,000주만 자신의 이름으로 인수하고, 원고 등의 동의하에 44,000주는 원고 이름으로, 2,000주는 ▣▣▣ 이름으로, 6,000주는 ▥▥▥ 이름으로 각 인수하였으며, ○○건설은 그 무렵 관할세무서장에게 위 형식상의 인수내용에 따라 「원고가 ○○건설의 주식 중 212,000주(80,000 + 44,000☓3)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현재의 명칭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이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3) ◇◇◇은 1996. 12. 2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전문개정되면서 「주식 중 1997. 1. 1.일 전에 신탁 등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등에 기재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 12. 31.까지의 기간 중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신설되자, ▣▣▣, ▥▥▥ 명의로 인수한 주식에 관하여는 1998. 12. 31. 위 규정에 따른 실명전환신고를 하였으나, 원고 이름으로 인수한 주식 212,000주에 관하여는 원고가 그 대가를 요구하며 응하지 않는 바람에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9. 3. 8.에 이르러서야 「원고와 사이에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건설은 1999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위 주식 212,000주의 보유자가 원고에서 ◇◇◇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B. In the course of conducting a tax investigation on ○○ Construction, the Defendant confirmed that the address for the delay of a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loaned the name of the Plaintiff and take over the above 212,00 shares. On June 20, 201, the Defendant disposed of the tax amount of 132,00 shares acquired after December 27, 1990 (the shares acquired after January 14, 199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hares of this case”) of the 132,00 shares (the shares acquired after January 14, 199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hares of this case”)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ct (amended by Act No. 4283, Dec. 31, 1990;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hares of this case”), which was enforced at the time of the acquisition of new shares, again made a reduction in the tax amount of this case by applying the first decision to the Plaintiff (the tax amount of this case).

[Ground of recognition] In the absence of dispute, evidence Nos. 1, 2, and 2-1, 2, and 3-1, 2, 4, 5, and evidence Nos. 6-1, 2, 7, 8, 10, and evidence Nos. 1-4,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3.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1) The plaintiff's assertion

(A) Since ○○ Construction did not prepare a register of shareholders or issue share certificates from its establishment to its present, the Plaintiff did not have any entry as a shareholder in the register of ○○ Construction’s shareholders, and thus, the instant shares cannot be deemed as a title trust to the Plaintiff. Therefore, since Article 32(2) of the Act, which is premised on title trust, is not applicable to this case, the instant disposition is unlawful.

(나) 또한 ① ◇◇◇은 ○○건설을 설립할 당시,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에 요구되는 발기인 수(7인) 충족시킴과 아울러, 당시 대학에 재학중이던 원고를 장차 ○○건설에 입사시켜 중요한 역할을 부여할 생각으로, 원고의 동의를 얻어 원고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하였고, 그 후 실제로 원고를 ○○건설에 입사시켰다. 그후 ○○건설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할 당시, 1990. 12. 12.자로 건설업법 시행령 제10조가 개정되면서 '(○○건설이 영위하고 있는) 토목공사업 등의 경우 자본금이 10억 이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면허기준이 변동되자, 이에 맞추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상법상 균등증자가 원칙인 관계로 기존의 주식수에 따라 주식을 배정한 것에 불과하다. ② 나아가 ○○건설은 설립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배당을 실시하거나 조세를 체납한 바 없어, ◇◇◇이 종합소득세 또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여지가 없었다. 설령 배당을 실시하였다고 하여도, 원고의 소득이 높아 배당소득을 제외하고도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관할세무서장이 ◇◇◇과 원고로부터 납부받을 종합소득세액은 명의신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하고, ◇◇◇문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 4억 4,000만원(=88,000주 ☓ 5,000원)을 충분히 부담할 능력이 있어 그 출처를 소명할 수 있으므로 '주식취득자금 출처 불분명'으로 인한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 그 밖에 ◇◇◇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인수한 데에는 어떤 조세도 회피할 목적도 없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The defendant's assertion

In light of the fact that ○○ Construction is exempted from secondary tax liability of oligopolistic stockholders of an unlisted corporation that may arise from the acquisition of the instant shares under the Plaintiff’s name by taking over the instant shares in the name of the Plaintiff, the acquisition of the instant shares in the name of the Plaintiff is not related to the requirements of the number of promoters required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that ○○ Construction is exempted from secondary tax liability due to taking over the instant shares in the name of the Plaintiff; due to the title trust of the instant shares, there was no economic ability at the time of 1991; thus, there is a possibility of avoiding tax investigations on gift tax and ○○ Construction following the donation of property acquisition fund to 440 million won in the price of the instant shares, and the fact that the truster would be able to avoid the difference between the gift tax and the transfer income tax in the title trust of the instant shares.

B. Relevant statutes

The entries in the attached Table-related statutes are as follows.

C. Determination

(1) As to the assertion that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was not registered

살피건대, 갑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해보면, ○○건설은 설립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법상의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거나 주권을 발행한 적이 없고, 다만, 금융기관 등에 대한 관계에서 필요한 경우 그때 그때 주주명부, 또는 주주명단이라는 제목의 서면(갑9호증의 1, 2, 3 등, 상법상의 주주명부는 아니다)을 작성하여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여 온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명주식의 이전에 명의개서가 요구되는 것(상법 제337조 제1항)과 달리, 신주 인수의 경우에는 신주인수인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을 납입하면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생기는 것이므로(상법 제423조 제1항), ○○건설이 상법상의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신주의 가액이 납입된 이상 신주인수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이는 '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두384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As to the assertion that there was no purpose of tax avoidance

(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이다. 그러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또한, 위 단서규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0068 판결, 대법원 1996. 8.20. 선고 95누9174 판결 등 참조).

(B) Facts of recognition

① ○○건설은 1968. 2. 20. 설립된 사실상 ◇◇◇의 1인 회사인데, ◇◇◇은 ○○건설을 설립할 당시 상법상 요구되는 7인 이상의 발기인 수 충족을 위하여 원고와 ▣▣▣, ▥▥▥ 등의 명의를 빌리면서, 당시 대학생이던 원고를 곧 입사시켜 중요한 역할을 부여할 생각으로 발행주식 180,000주 중 원고 명의로 80,000주를 인수하고, ▣▣▣ 명의로는 3,000주, ▥▥▥ 명의로는 11,000주를 각 인수하여(◇◇◇ 본인은 86,000주), 자신이 그 가액을 모두 납입하였다. 그후 실제로 원고가 ○○건설에 입사하여 근무하게 되었고 주식의 소유 명의자와 수도 그대로 계속 유지되었다.

② 그러던 중 1990.경 건설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설이 영위하는 토목공사업의 면허기준이 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변경되자, ◇◇◇은 이를 맞추기 위하여 9억원이던 자본금을 24억 원으로 증자를 실시하면서 종전의 소유주식수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였다. 그리하여 ◇◇◇은 1990. 12. 10., 1991. 3. 14., 1991. 6. 24. 세차례에 걸쳐 액면가액 5,000원인 신주 100,000주씩(총 300,000주)을 발행하면서, 그 중 48,000주씩 자신 명의로, 44,000주씩을 원고 명의로, 2,000주씩 ▣▣▣명의로, 6,000주씩을 ▥▥▥ 명의로 인수하여 자신이 인수가액을 모두 납입하였고, 그 결과로 원고 명의의 소유 주식이 212,000주로 되었다.

③ 1996. 12. 30. 구 상속세법이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명의 신탁된 주식을 1998. 12. 31.까지 실권리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그 이전에 행하여진 주식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증여로 추정하는 불이익을 가하게 되자, ◇◇◇문은 그 후 원고와 ▣▣▣, ▥▥▥에게 이에 응하였으나 원고는 그 대가를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며, 결국 1998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 ▥▥▥ 명의의 주식에 관하여만 1998. 12. 31.자로 ◇◇◇에게 실명전환되었다는 내용이 신고되었다.

After that, on March 8, 199, the Plaintiff and the head of the Si/Gun/Gu agreed to convert the Plaintiff’s stocks into the place of the auction.

④ ○○건설은 매 사업연도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건설업체로서 2004. 8. 5. 회계장부상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2,651,750원(1991 사업연도 734,570원, 1992 사업연도 420,100원, 1993 사업연도 598,820원, 사업연도 49,250원, 1995 사업연도 813,780원, 1996 사업연도 35,230원)을 5일 정도 늦게 납부한 것 이외에는 원고 명의의 위 신주 인수 무렵은 물론 현재까지도 국세나 지방세 등의 조세를 체납한 일이 없고, 설립 이후 주식에 대한 배당을 실시한 일이 없다.

In addition, since the amount of the plaintiff's income after 191 exceeds the amount subject to the highest tax rate under the Income Tax Act, even if ○○ Construction paid dividends, the income tax to be paid by the tax authority in relation to the dividend of the plaintiff's shares in the name of the plaintiff in the name of the shareholder, or in the name of the place where the plaintiff's dividends are paid in the name of the shareholder in form or in the name of the place where the

From 1961 to 00 ○○○○○○○○○○○○○○○○○○○○○○○, which had been in operation of construction business in 1968, and has been in operation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until now. The amount of income tax on the earned income at the time of the shop shop shop shop shop shop is 34,515,60 won in 192, 38,771,925 won in 193, 38,771,925 won in 193, 43,824,50 won in 194, and 54,084,125 won in 195.

[인정 근거] 앞에 나온 증거, 갑제8, 10호증, 갑제9, 11호증의 각 1 내지 3, 을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 ⊙⊙⊙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C)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acquiring the Plaintiff’s shares in the name at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 Construction ( February 20, 1968) was aimed at increasing the number of promoters required by the Commercial Act, and at increasing the Plaintiff’s shares by entering ○○ Construction. Since then around 1990, in order to meet the licensing criteria for the civil engineering work conducted by ○○ Construction, the Plaintiff’s preemptive right was granted according to the previous number of stocks, and the Plaintiff’s acquisition of the instant shares in the name was not aimed at evading gift tax at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 Construction (hereinafter “○○ Construction”).

또한, ○○건설이 설립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6년 동안의 회계장부상 착오로 누락된 부가가치세 2,651,750원을 일시 체납한 것만으로 ◇◇◇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적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위 명의신탁 이후 10년이 넘도록 원고의 연간 소득액이 소득세법상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설령 ○○건설이 배당을 실시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납부받게 되는 소득세액은 명의 신탁 전⦁후로 별다른 차이가 없어 사실상 회피되는 종합소득세액이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명의신탁 당시 ◇◇◇이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In addition, although the real estate investment decision became an oligopolistic stockholder due to the title trust of the stocks in this case, the case where an oligopolistic stockholder becomes an oligopolistic stockholder by acquiring or acquiring new stocks due to the capital increase does not constitute an oligopolistic stockholder who is liable to pay deemed acquisition tax under the Local Tax Act prior to the amendment of August 30, 197 (see Supreme Court Decision 94Nu4356, May 12, 1995). Thus, even if the real estate investment decision acquired the stocks in this case under its own name, it is not likely to incur deemed acquisition tax that is avoided due to the title trust of the stocks in this case as it constitutes the acquisition of new stocks due to the capital increase, and it cannot be deemed that there was a purpose of evading the deemed acquisition tax to the estate investment decision at the

In addition,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time when the real estate investment was held in this case at the time of the acquisition of the stocks in this case in the name of the Plaintiff and the amount of income at that time seems to reach a considerable degree, and that the place of the real estate investment in this case does not seem to have imposed the gift tax on the acquisition price of 48,000 million won for the stocks to be acquired in its name at the time of the title trust of the stocks in this case under the name of the Plaintiff, it is deemed that the place of the real estate investment in this case did not have the purpose of evading the gift tax due to the name of the source not paid for 440

Therefore, in light of the aforementioned legal principles and circumstances,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place of the sale of the stocks in this case held in title to the Plaintiff is for meeting the number of promoters required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there was no purpose of tax avoidance at the time of the above title trust, and the mere fact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future tax reduction may occur, or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 Construction may avoid tax investigation, does not change.

Therefore,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this case, which applied the deemed donation provision to the plaintiff at the time of real estate investment without any tax avoidance purpose, is unlawful.

4. Conclusion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is legitimate, and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Related statutes

In the cas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mended by Act No. 5193 of Dec. 20, 1996, and amended by Act No. 5582 of Dec. 28, 1998, Article 43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mended by Act No. 5193 of Dec. 28, 1998) is deleted and the same content is added

Article 43 (Presumption of Donation of Property under Title Trust) (1) In case where the actual owner and the nominal owner are different in the property (excluding any land and building) which requires a registration, etc. for the transfer or exercise of the right, the actual owner shall be presumed to have donated to their nominal holders on the date when they are registered, etc. as the nominal owner,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1. Where registration, etc. is made in another person's name without any tax avoidance purpos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Where, among stocks or equity shares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stocks, etc.”), stocks, etc. entered or transferred under the name of another person in the register of stockholders or the register of members, pursuant to a trust or agreement prior to the enforcement of this Act, are converted to the name of the real owner within the period not later than December 31, 1998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the “suspension period”):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cases where the titles of the persons having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 stockholders (including investors) of the corporation which issued the relevant stocks,

(2) Where a registration, etc. is not made in the name of a de facto owner during the grace period as prescribed in paragraph (1) 2, or is made in the name of a person who is not a de facto owner after the enforcement date of this Act, it shall be presumed to have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2 shall apply only to a case where a person who has converted stocks into a title of actual owner submits the details of conversion to the corporation which issued the relevant stocks or the chief office or the chief office of the principal office of the corporation having invested the said stocks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5) The term "taxs under paragraphs (1) 1 and (2) means the national and local taxes under subparagraphs 1 and 7 of Article 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the customs duties under the Customs Act.

(6) The scope of specially related persons under paragraph (1)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 Inheritance Tax Act (amended by Act No. 4022, Dec. 26, 998)

Article 32-2 (Presumption of Donation of Property Registered in Name of Third Party)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Inheritance Tax Act (amended by Act No. 4283, Dec. 31, 1990)

Article 32-2 (Presumption of Donation of Property Registered in Name of Third Party)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