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intiff's appeal against the defendant ○○-gun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Based on evidence, the court below found that Defendant 2 concluded the above contract in the name of the head of △△△-gun and issued a promissory note in the name of the head of △△△-gun, and concluded the above contract in the name of the head of △△-gun with the consumer interest, and purchased each of the above contracts, but rather, if the plaintiff is the representative of the non-party 1 and the non-party 2 claiming that the contract relationship would be complicated, as well as the recovery of the price. Thus, if the plaintiff requested that the non-party 1 enter into the contract on temporary measures on behalf of the above head of △△-gun for the purpose of paying damages to the non-party 2, the court below held that the non-party 2 entered into the above contract in the name of the head of △△-gun-gun and the non-party 1 and issued the above promissory note in the name of the head of △△-gun. Furthermore, even if the above promissory note was issued, it cannot be viewed that the above contract was concluded with the representative of the above non-party 2 as the above public interest.

The grounds of appeal No. 2 are examined.

원판결은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소를 각하는 이유로서, 원고는 당초피고 2에 대하여 피고 2의 전기(피고 ○○군에 대하여 판단한 부분) 비료 매매행위가 만약 △△면장의 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는 결과에 있어 피고 2 개인의 행위에 귀착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 만약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결국 또한 피고 2의 과실로 인하여 소외 1로 하여금 동 대금 추심의 길을 잃게하여 동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니, 그렇다면 피고 2는 이상 어느모로나 위 소외 1에게 전기 매매대금 내지는 동액 상당의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만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위 금원의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 ○○군에 대한 전기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다면 부차적으로 피고 2에 대하여 위 청구를 하는 것이라하여 위 피고 ○○군에 대한 청구에 부수하여 주관적 예비적 병합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소를 변경하여, 피고 2가 전기 면민들을 위하여 한 비료 알선이 △△면장의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함은 그자체 의심할 바 없고, 또 따라서 동 알선에 부수하여 동 대금 지급을 위하여 위 약속어음을 발급함도 또한 위 직무행위의 일부에 속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할것이니, 만약 위와 같은 행위가 면장의 직무행위가 아니라고하여, 피고 ○○군이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피고 2가 피고 군의 사용인으로서, △△면장의 자격을 모용한 행위만은 위 행위들이 면장의 직무행위의 범위에 들어가는가의 여부에 불가하고, 그 자체 불법임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으로 따라서 피고 ○○군은 그 사용인으로서 피고 2는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동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외 1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면치못한다고 할 것이니,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원고의 소외 1로부터 양도받은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는 뜻으로 주장하여, 피고 2에 대하여 소를 변경하여 피고 ○○군과 연대로 본 청구를 하고 동 피고 2에 대한 전기 당초의 예비적 청구는 이를 철회하였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 2에 대한 원고의 위 소 변경의 적법여부의 점에 대하여 보건데, 현행 소송법상 소의 변경은 원고가 소송 계속중에 당해 소송수속에 병합하여 동일 피고에게 대한 신청구를 종래의 청구와 교환 또는 추가하여서 제기함을 말하는바, 이 사건 당초 원고주장의 피고 2에게 대한 주관적 예비적 청구는 그것이 첫째 전기와 같이 현행 소송법이 소의 변경에는 당사자 변경을 예정치 않고 있는데 이에 있어서는 당사자 변경을 예정하고서만 비로소 가능하고, 둘째 현행 소송법은 소송절차의 안정을 그 이념으로 하여 조건부 소송 같은 것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데 이에 있어서는 예비적 청구의 성질상 당연히 예비적 당사자의 지위가 본 당사자에 대한 청구의 결과 여하에 의하여 좌우되는 불안정된 상태에서 응소에 강요당하고, 또 그는 결과적으로 소위 조건부 소송을 인용하는 결과가 되며, 셋째 이심의 경우에 있어 이심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본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전부에 대하여 미치고, 그 일부에만 미치는 일이 없는 것인데, 이에 있어서는 만약 이를 고집하면, 현행 소송법이 원칙으로 하고 있는 공동소송에 있어서의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에 저해되고, 또 이 독립의 원칙만을 고집한다면 사건을 모순없이 통일적으로 해결한다는 예비적 청구의 본래의 취지가 무의미하게 되는 등 현행 소송법제도의 원리와는 상치되는 문제점이 많이 있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으로,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2에 대한 원고의 위 소변경에 이르기 전까지의 예비적 청구는 부당한 것으로 동 피고는 아직 적법한 소송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할 것으로 따라서 동 피고에 대하여는 일반적 소변경의 가능성마저 없다고 할것으로, 하물며 2심인 당심에 있어서의 원고 주장과 같은 소외변경은 필경 그가 소의 변경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동 피고를 새로운 당사자(피고)로 첨가하여 신소를 추가 병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 설사 위 주관적 예비적 병합청구가 현행 소송법상 요인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관적 예비적 당사자에 불과한 피고 2에 대하여 당사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2심인 당심에서 비로소 전기와 같이 당사자의 지위에 근본적인 질적변화를 가져오는 내용의 소의 변경을 함은 보통 일반적 소 변경의 관념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없다할 것으로 결과에 있어서 이 또한 전기와 같이 당심에서 피고 2를 새로운 당사자(피고)로 추가하여 공동 소송적 병합의 소를 제기한 것과 같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됐다면 2심에서의 신당자에 대한 새로운 소의 제기는 3심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현행 소송제도하에서는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위는 이상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한 소(소변경)로서 그 본안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서 살필 필요없이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However, even if the plaintiff's subjective conjunctive claims against the defendant 2 were wrong, the plaintiff can correct them at any time without changing the foundation of the lawsuit. Therefore, as the plaintiff's records revealed, the defendant ○○-gun and the defendant 2 shall jointly and severally pay to the plaintiff an amount of 525,00 won and an amount of 5% per annum from December 1, 1963 to the full payment date. As a ground for its claim, the defendant 2 entered into a contract for the purchase of fertilizers with the non-party 1 and the issuance of promissory notes to the non-party 2, and eventually, the defendant 2 was an employee of ○○-gun's △△△-gun's △△-gun's △△-gun's △△-gun's △△-gun's △-gun's △△-gun's △-gun's △-gun's △-gun's △-gun's △-gun's △-gun's △ decision was dismissed.

Justices of the Supreme Court (Presiding Judge) Mag-kim Kim-bun and Mag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