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Do Governors;

3. Experimental;

Plaintiffs’ Address Seoul

Plaintiff 3 is a minor, and the legal representative Do Governor, Do Governor, 000

Seoul

○○○○

Attorney OOO-O

A. As to the plaintiff 00 won, 4, 525, 976 won and 3,525,976 won among them, the defendant shall be August 2007.

11. From March 25, 2010, 5% per annum; 20% per annum from the next day to the date of full payment; 1,000, and 00 won per annum from August 11, 2007 to October 23, 2009; and 20% per annum from the next day to the date of full payment.

B. The plaintiff 100's remaining claims are dismissed.

2. The defendant's appeal against the plaintiff Doum Doum Doum and Doum Doum is all dismissed.

3. Of the total costs of litigation between the plaintiff 000 and the defendant, 7/10 of the total costs of litigation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000 and the remainder by the defendant, respectively, and the costs of appeal against the rest of the plaintiffs by the defendant shall be borne by

4. Paragraph 1(a) of this Article may be provisionally executed.

Defendant KRW 14, 947, 828 against Plaintiff 00, KRW 1,500,000 each to Plaintiff 14, 947, 828, Plaintiff 500, and 1,500

From August 11, 2007 to the service date of a copy of the complaint of this case with respect to each of the above amounts, 5% per annum; and

The amount of money shall be paid at the rate of 20% per annum from the day of full payment to the day of full payment.

2. Purport of appeal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is revoked. The plaintiffs' claims against the defendant are dismissed in entirety.

가. 당사자들의 지위1 ) 원고 000, ●●●은 부부 사이이고, 원고 ◎◎◎는 위 원고들의 딸이다 . 2 ) 소외 □□□은 동해시 △△동 1 - 2에서 ' △△수상레저 ' 라는 상호로 수상레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소외 ■■■은 위 ' △△수상레저 '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 3 ) 피고는 2007. 6. 29. 위 □□□과 사이에 보험기간 2007. 7. 1. 09 : 00부터 2007. 8 .

31. 24: An insurance company which entered into an insurance contract with a content that compensates for liability for damages arising from the business of ‘△△-related leisure activities' up to 00 won per head of basic compensation security, fixing as 100,000 won per head of basic compensation security.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1 ) 원고 000은 2007. 8. 11. 위 ' △△수상레저 ' 를 방문하여 플라이피쉬1 ) 에 탑승하기로 하고, 같은 날 동해시 △△동 소재 △△해수욕장 앞 해상 영업구역에서 위 ■■■ 이 모터보트로 견인하는 플라이피쉬에 탑승하였다 .

2 ) ■■■은 플라이피쉬를 견인하던 도중 모터보트의 속력을 줄이지 아니한 채 갑자기 왼쪽으로 회전하였고, 이에 원고 000은 왼쪽 팔이 손잡이 사이에 끼어 꺾이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를 당하게 되었다 . 3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000은 왼쪽 요골 및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Uncontentious facts, Gap’s evidence of subparagraphs 1 through 5, Eul’s evidence of subparagraphs 5 through 8 (including branch number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Determination on this safety defense

A. Main Safety Defenses

이 사건 소 중 원고 000이 이 사건 사고로 합계 14, 947, 828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배상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가 ■■■으로부터 합의금 1, 000, 000원을 수령하면서 일체의 민 · 형사상 청구를 포기하겠다고한 바 있으므로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

(b) judgment;

살피건대,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000이 2007. 8. 12. ■■■으로부터 1, 000, 000원을 수령한 다음 ■■■ 이 미리 내용을 기재해 놓은 합의서의 피해자란에 서명 · 날인한 사실, 위 합의서에는 ' 민 · 형사상의 책임을 합의금 1, 000, 000원에 묻지 않기로 상호 합의합니다 '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 000은 ■■■으로부터 ' 내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수상 레저가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다. 보험에 들어 있으니 치료비는 걱정하지 말고 일단 1, 000, 000원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달라 ' 는 부탁을 받고 형사적 처벌의 감경에 주안점을 두어 위 합의서를 작성한 점, ② 위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 000은 응급처치만을 받은 채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조차 받지 않은 상태로 향후 발생할 치료비의 액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③ 원고 000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왼쪽 요골 및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07. 8. 13. 부터 약 63일간 입원치료를 받아 그 치료비만도 2, 571, 220원에 이르고 향후 치료비로 2, 600, 000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④ ■■■은 위 합의서 작성 이후 원고 000에게 위 합의서의 문언에 따른 효력을 주장한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위 합의금을 수령하고 ■■■의 형사처벌의 감경을 위하여 위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제소특약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3. Occurrence of liability for damages;

A. Grounds for liability for damage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플라이피쉬를 견인하는 모터보트를 운전하는 ■■■으로서는 플라이피쉬가 전복되거나 탑승자가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플라이피쉬의 상태를 잘 살피면서 적절한 속도로 모터보트를 운전하여야 하고, 특히 모터보트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채 방향을 전환할 경우 공중에 떠 있는 플라이피쉬의 탑승자가 추락할 확률이 높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으므로 일단 속도를 줄인 다음 플라이피쉬가 수면에 가까이 내려 온 상태에서 위 모터보트를 회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은 불법행위자로서, □□□은 ■■■의 사용자로서, 피고는 위 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000 및 그 가족인 원고 ●●●, ◎◎◎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B. Limitation of liability for damages

Howev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which are acknowledged by taking full account of the aforementioned evidence and the purport of the entire pleadings, are offered to the use of water leisure crafts, such as flash, with an inherent risk for flash, and the possibility of an accident may not be ruled out and the possibility of an accident may occur as the event is sought further. The plaintiff 00 also recognized the risk of flash. The plaintiff 00 stated that the plaintiff 00 was on board the flash under a certain degree of awareness of the risk of flashing. Although the plaintiff 6% of the total damages caused by the plaintiff 6% of the above losses, the plaintiff 6% of the above losses should be assessed by the plaintiff flash in light of the above circumstances, since the above flash was put into the above flash with the above flash in order not to fall from the flash, and thus, the plaintiff 6% of the losses caused by the plaintiff flash's negligence in light of the occurrence and the extent of the above flashing damages.

4. Scope of liability for damages

가. 원고 000의 일실수입 1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가 ) 직업 및 소득 : 원고 000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주부였으므로,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단가 ( 2007. 8. 까지는 58, 883원,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60, 547원 ) 에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나 ) 가동능력 상실기간 : 원고 000은 이 사건 사고 이후 2007. 8. 13. 부터 2007. 10. 6. 까지 55일간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8. 10. 7. 부터 20082009. 10. 14. 까지 8일간 ▲▲ 병원에 입원하여 금속내고정장치 제거술을 받는 등 합계 6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위 원고의 입원기간은 약 2개월간이다 ( 계산의 편의상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고, 월 미만은 버린다 ) .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ithout a dispute as to the ground for recognition, entry of Gap evidence 2, significant facts in the court, and determination of the whole pleadings

If Plaintiff 00 calculates the current price at the time of the instant accident in accordance with the Hofman Identification Calculation Act, which deducts intermediary interest at the rate of 5/12 per month from the total monetary value of the capacity to operate the instant accident, 2,610,963 won as follows: (a) from August 13, 2007 to September 12, 2007 to September 12, 2007: (b) 1.58,83 won x 22 days x 0.22 days x 958 won x 1,289,985 won x 985 won x 1,60,547 won x 2207 x 989,985 won x 1,209,985 won x 1,207 x 980,985 won x 2,985) = 60,985

B. The facts that Plaintiff 00 spent KRW 2,571,220 as medical expenses due to the instant accident do not conflict between the parties, and in full view of the purport of the entries and arguments in the evidence No. 4, the above Plaintiff can be found to have spent KRW 50,00 with the issuance commission of a medical certificate. As such, the sum of the prescopic treatment cost is KRW 2,621,220 (2,571,220 + 50,000). The Defendant asserted that the expenses incurred by the above Plaintiff’s use of the superior hospital should be excluded from the Defendant’s damages. Accordingly, the Defendant asserted that KRW 732,00,00, which is the expenses incurred by the Defendant’s use of the superior hospital, should be excluded from the Defendant’s damages.

8. 13. 부터 2007. 8. 21. 까지 ▲ ▲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6인실의 기준병실이 아닌 3인실의 병실을 사용한 사실 및 원고 000이 2008. 10. 7. 부터 2008. 10. 14. 까지 ▲▲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6인실의 기준병실이 아닌 2인실의 병실을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당시 6인실의 기준병실이 부족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3인실 및 2인실의 병실을 사용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당시 위 원고에게 상급병실을 사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비용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c) Recognition of future medical expenses (1)

In the future, Plaintiff 00 requires 2,600,000 won for the operation to remove the chest scarcity and fibers of the skin that occurred after the operation on the left-hand side.

[Reasons for Recognition] Calculation of Evidence No. 4 (2)

On March 5, 2010, which is the day following the closing date of the instant argument for the purpose of calculation, the foregoing operation is deemed to be carried out on March 5, 201, and the calculation is 2,311,11 as follows, as of the time of the instant accident in accordance with the Flaman Calculation Act.

2. 2, 600,000 won ¡¿ 0. 889 = 2,311,111

라. 책임의 제한1 ) 피고의 책임 비율 : 60 % 2 )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4, 525, 976원 ( = 7, 543, 294원 ( 일실수입 2, 610, 963원 + 치료비 4, 932, 331원 ) ×60 / 100 } 마. 공제1 ) 모터보트의 운전자 ■■■ 이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07. 8. 12. 원고 00○에게 민, 형사상 합의금으로 1, 000, 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 ( 재산상 손해금 ) 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참조 ), 원고 000이 ■■■으로부터 위 1, 000, 000원을 지급받을 당시 이를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합의금은 피고의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 000의 손해배상금에서 위 1, 000, 000원을 공제한다 .

2) The Defendant asserts that: (a) the Plaintiff 000 received insurance benefits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b)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shall claim the Defendant for the full amount of the Corporation’s charges within the extent of the remainder of the total medical expenses, including the Corporation’s charges, excluding the negligence of the said Plaintiff; and (c) as such, the Defendant shall set off the said Plaintiff’s negligence from the total medical expenses, including the Corporation’s charges, and then deduct the amount of KRW 4,628,056 from the Corporation’s charges.

However, as alleged by the defendant, if the Corporation pays the whole amount of the expenses borne by the Corporation to the Corporation within the extent of compensation after offsetting the negligence, and deducts the part of the victim's negligence from the compensation amount to the perpetrator of the victim's expenses, the health insurance policyholder will be in charge of not only his own expenses but also the part to be borne by the Corporation, which is the insurer. Since the health insurance has the nature of a kind of non-life insurance, the insurance interest should be protected unless there is any intentional or gross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policyholder. In the case of an accident caused by negligence of only the policyholder without a third party's involvement, it is unreasonable that the insurance interest is not protected (in this case, the plaintiff did not claim medical expenses of the Corporation's portion) and the defendant's above assertion that the insured's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against the victim's 10 million won or more should not be accepted, as the defendant's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against the insured's 200 won or more, the insured's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against the insured's 20000 won or more.

F. Reasons for considering consolation money 1): The plaintiffs' age, family relation, background of accident, degree and degree of injury, treatment period, degree of negligence of plaintiff 00, and other circumstances shown in the pleadings of this case shall be considered: 00: 1,000, 000, 1,000, 200, 200, 200, 200, 100, 100, 200, 100, 200

Therefore, the defendant has an obligation to pay 00 won to the plaintiff 4,525,976 won (4, 525, 976 won to 1,00,000 won + 1,000 won, and 1,000 won, which is the part recogniz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o the extent of 00 won per annum from August 11, 2007, which is the date of the accident of this case to the extent that it is reasonable to dispute about the existence or scope of the defendant's obligation to pay 0.0% per annum from the date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to October 23, 209, which is 0.0 won per annum from the day after the day of complete payment, to the day of 0.0% per annum from the day after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o the day of 20.0% per annum from the day after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o the day of 20.5% per annum from the day after the day after full payment.

5.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s against the defendant against the defendant are accepted within the above scope of recognition, and the remaining claims are dismissed as without merit. Since th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s to the plaintiff's forest column is unfair with different conclusions, part of the defendant's appeal is accepted,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modified as above. The part as to the plaintiff 1 Dopo, and the part as to the plaintiff Dopo, Dopo, Dopo, and chipo are justified with the conclusion, and the appeal against the plaintiff Dopo and Dopochi

Judges OO-

Judges 0

Unlike the Myeon, it has been made to leave the 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