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유소 명의자인 D의 남편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9. 6. 24. 11:50경 피고인 운영의 주유소에서 판매목적으로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25%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1,200리터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2. 계속하여 위 1항과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피고인 소유의 E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공사현장의 급수차량인 G 차량에 약120리터를 주유하고 164,400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현장사진

1. 시료채취확인서,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