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과거 2009년경 원고의 처가 피고의 직장에서 잠깐 인턴을 했던 관계로 원고의 처를 알았다가 이후 2018. 1.경 다시 원고의 처를 만나게 되었지만 간음, 즉 성교행위 자체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바, 증거로 제출된 카톡 내용들에는 “밤에 널 �아가서 널 갖고 싶었는데 참았다, 그럼 오늘 볼까 ㅁㅌ(모텔 )서도 잠시 쉬었다가 , 그 침대에서 잘 자더라, 좀 찔렸음” 등의 문구가 들어 있어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간음 행위 자체도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태이고, C와 피고 사이의 D 대화 내용에는 성교를 암시하는 내용이나 C가 피고에게 향후 피고가 집을 나오면 같이 살자고 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 그리고 갑 제4호증 피고와 C 사이의 D 메시지에도 ‘자는데 찍어서 미안해서 지웠어 사진은 야해서 지움..(피고)’이라는 성교를 암시하는 내용이 있다. 한편 피고의 처도 피고와 C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되어 이 문제에 관하여 C의 남편인 원고와 상의한 바 있다). 2. 판단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The Supreme Court Decisions 201Meu2441 Decided May 29, 2015 and 201Da2441 Decided that a third party’s act of infringing on or interfering with a couple’s communal life falling under the essence of marriage and infringing on a spouse’s right as the spouse, in principle, constitutes a tort and thereby inflict mental pain on the sp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