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328]
The case which held that the losses incurred by a public educational official who continued to raise the retirement age by the age of 65, due to special circumstances, shall be deemed to have accrued from such promotion.
In general, public educational officials' work until their retirement age falls under rare examples, and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n and how the plaintiff would gain profit from the future in reality. In such cases, it is reasonable to calculate the amount of damages based on the general public based on the clear income that the plaintiff obtained at the time of the accident.
Articles 763 and 393 of the Civil Act, Article 33 of the Public Educational Officials Act, Article 10 of the Public Educational Officials Remuneration Regulations
Supreme Court Decision 73Da502 delivered on March 26, 1974 (207) (207) 65Da1888 delivered on February 28, 1966, Supreme Court Gazette 750(207Da5333 delivered on March 26, 197), 763(40)576 of the Civil Act
Plaintiff 1 and four others
1 other than the Republic of Korea
Daegu District Court (71 Gohap793) in the first instance
Supreme Court Decision 73Da502 Decided March 26, 200
The part against the Defendants against the Plaintiff 1 in the original judgment shall be modified as follows:
The Defendants jointly and severally pay 5,120,125 won to Plaintiff 1 as well as 5% interest per annum from September 12, 1971 to the full payment.
The plaintiff's remaining claims and the defendants' other appeals against the plaintiffs are dismissed, respectively.
The total cost of the lawsuit between the plaintiff 1 and the defendants is divided into two minutes, and one is the above plaintiff's and the remainder is the defendants' each, and the total cost of the lawsuit after the appeal against the remaining plaintiffs shall be the defendants' all costs.
The Defendants jointly and severally pay to Plaintiff 1 an amount of KRW 12,687,818, and KRW 300,000 to Plaintiff 2, and KRW 100,000 to each of the remaining Plaintiffs, and an amount of KRW 5% per annum from September 12, 1971 to each of the above amounts.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s, and a declaration of provisional execution against the defendant 2 corporation
All parts of the original judgment against the Defendants shall be revoked.
Each claim of the plaintiffs is dismissed. The costs of the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all of the plaintiffs through the first and second trials.
1971.3.18. 09:00경 피고 2(이하 피고 2라 줄여부른다)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시내뻐스가 대구시 원대동에 있는 철도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철길을 달려오는 열차에 충돌되는 사고가 난 것은 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5-8호증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위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 경북여객소속 뻐스는 그날 대구시 원대동쪽에서 원고 1을 포함한 승객들을 태우고 같은시 달성동으로 가려고 위 철도 건널목을 건너려 할 무렵 마침 그 건널목을 서울행 제36상행열차가 통과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피고 대한민국 산하 철도고용원으로서 위 건널목 간수직에 있던 소외 2, 3등이 위 진입로의 양편에 서서 그곳에 설치된 수동식 차단기를 내리고 통행을 차단하고 있었으므로 그 지시에 따라 잠시 정지하여 대기하던중 마침 위 상행열차의 후미가 위 건널목을 통과할때쯤 건너편 하행철로를 따라 용산발 부산행 제1,009호 하행열차가 위 건널목 지점으로부터 약 140미터 거리에서 교차하여 접근해 오고 있었고, 그 때문에 신호종이 계속 울리고 있고, 또 간수대기소에 설치된 하행신호등에도 불이 켜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2는 그와 같이 신호종이나 신호등에 유의하여 하행열차가 내려오는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신호종소리는 단순히 방금 지나간 상행열차때문인 것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건너편에 서 있던 소외 3은 그와 같이 교행해 내려오는 열차가 있는 것을 보고도 건너편에 미처 연락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나가는 열차에 가려져서 오는 열차를 보지못한 소외 2가 통과하는 열차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양편이 동시에 작용하게 되어 있는 위 차단기의 차단봉을 들어올려 대기하던 위 뻐스와 사람들이 통과하도록 해줌으로써 그것을 믿고 그대로 위 건널목을 건너려고 들어오던 위 경북여객뻐스의 뒷부분이 그와 같이 달려 내려오던 기차의 전면부에 들이받쳐 약 18미터 거리를 튕겨나가 뒤집어지게 됨으로써 그 충격으로 다른 승객이나 주위 사람들과 함께 위 뻐스를 타고 있던 원고 1도 다치게 되어 위 원고는 약 6주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두개골 복잡함몰골절, 하악골, 제일요추골절등의 중상을 입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는 없는바, 간수가 있는 철도 건널목을 지나는 차나 사람들은 모두 그 간수의 지시를 따르게 마련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위 소외인과 같은 철도 건널목 간수로서는 가끔 상행열차와 하행열차가 연이어 교차하는 경우가 드물지 아니하므로 한 열차가 통과한 후라 하여도 반대편 철로와 위 신호종소리 및 신호등을 잘 살펴 마주오는 열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차단기를 들어 올리는등으로 그 통행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즉, 위 사고는 그러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피고 대한민국 산하 공무원인 위 소외인들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할 것이므로 위 피고는 위 소외인들의 사용자로서, 또 피고 2로서는 자기를 위하여 위 뻐스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인하여 그 승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이고, 그 승객인 위 원고가 고의나 자살행위로서 그러한 상해에 이른 것으로 볼 아무런 흔적도 없는 바이므로 설사 위 피고로서는 과실이 없다 하여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각 위 원고의 상해에 따른 손해를 각자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들의 위 각 배상의무는 공동불행위의 경우에 준하여 이른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나아가 먼저 위 원고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관하여 액수를 살피면,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3호증의 2의 기재에 위 증언을 종합하면, 위 원고는 그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비용부담으로 개두술, 성형술에 의한 수술등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그 두뇌상해에 따른 후유증상으로 언어장애와 간질병 발생의 우려가 있어 앞으로 약 1년동안 항경련제 복용 및 계속적인 관찰등 치료가 필요하고, 그 치료비로서 장차 약 492,200원의 비용이 소요되게 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없고,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11,12호증의 각 기재에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4, 5등의 각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34.2.13.생으로서 위 사고당시 37년 1개월된 남자인데 일찌기 안동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국민학교 정교사자격을 가지고 각 국민학교를 전전하다가 위 사고당시 대구시내에 있는 침산국민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국민학교 정교사 19호봉의 보수를 받아오다가 위 사고후인 1971.7.1. 18호봉으로 승급되어 본봉및제수당 합계급 47,300원에서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등 원천과세 2,643원, 교육회비 90원을 공제한 금 44,567원을 받게되었으나 위 부상으로 인하여 같은해 9.11.부터는 휴직발령되어 본봉의 반액인 17,500원밖에 받지 못하다가 그마저 위 상해로 인한 후유증으로 위 원고가 직무에 돌아올 가망이 없다하여 1972.9.11. 마침내 퇴직하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없는 바이므로 위 원고로서는 결국 위 사고로 인하여 위 휴직시인 1971.9.11.부터 퇴직시인 1972.9.10.까지는 위 본봉의 반액을 제외한 나머지보수를 상실한 셈이되어 1년간 위 금액은 324,804원{(44,567-17,500)x12}이 되어 이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도 같은 기간동안 손해라 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금 196,877원을 오히려 초과하므로 결국 위 원고는 그 청구금액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고, 또 위 1972.9.11.부터는 위 원고로서는 본건 사고가 아니었다면 적어도 위 원고가 사고직후 승급한 교사 18호봉 정도의 수입은 계속하여 얻을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위 원고나이의 한국인 평균여명이 29.47년임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니 위 원고로서는 경험칙상 일반인 노동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55세이상까지 생존할 수 있다 할 것인즉, 위 원고의 위 퇴직이후의 수익상실은 적어도 위 55세가 끝나는 1990.2.(월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까지 17년 5개월, 즉 209개월간 지속되는 셈이 된다 하겠고, 한편 위 원고는 위와 같이 이후 교사직에 근무는 못한다 하여도 적어도 일반노동에 종사하여 농촌일용노동정도의 임금에서 상해에 따른 노동능력감소비율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상당의 수입은 얻을 수 있다 할 것이니 그 상실순수입을 계산함에는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9호증의 1·2의 기재와 환송전 당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에 위 감정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원고는 본건 사고로 인하여 장차 그 일반노동능력이 23퍼센트정도는 상실되었고, 이사건 변론종결에 가까운 1971.7. 당시 우리나라 남자 농촌일용노동임금은 일당 금 711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일부 반하는 원심감정인 소외 6의 감정결과는 믿지 않는 바이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 없으므로 위 농촌노동임금은 월 25일 가동으로 보아 매월 금 17,775원이고 이에 위 노동능력감소비율에 따르면 위 원고가 그 일용노동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입은 그 7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13,686원에 지나지 않는 것임이 계수상 명백하므로 이를 위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인 금 44,566원에서 공제하면 위 원고의 수입상실은 매월금 30,881원상당이 되므로 피고들은 위 1972.9.11.부터 209개월간 매월 위 금액을 연대지급하여야 한다 할 것인데 위 원고는 그 일시지급을 구하므로 이에 대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니 이를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호프만식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면 금 4,231,048원{30,881원x(18년 11개월의 현가율 154.33350573-1년 6개월의 현가율 17.32212182)원미만은 버린다}이 되는 것이 계수상 분명하다.
However, the above plaintiff continued to be engaged in the above accident and retired from office until he reached the age of 65,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us, even if the above amount of 5% annual interest is deducted from each other due to the accident, even though the above amount of 11,498,741 won could have been much exceeded the above amount, each of the testimony parts of the non-party 7 and the non-party 8 of the trial witness prior to remand cannot be easily believed, and the statement of the evidence No. 11-17 alone is insufficient to establish evidence to acknowledge that the above plaintiff would continue to work until the retirement age of 65, and there is no special circumstance that the above plaintiff would continue to raise the age of 65, and therefore, the plaintiff's above statement of evidence No. 4-3 cannot be recognized as evidence to acknowledge it, and if there is no other evidence to acknowledge it,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 above amount of damages falls under the purpose of the above general public educational official's retirement age cannot be established in light of the above purport.
Therefore, the above plaintiff would have suffered property damage equivalent to 4,920,125 won in total of the above treatment costs and loss income.
Next, we examine the plaintiffs' claim for consolation money.
According to the above evidence No. 1, Plaintiff 2 is the wife of Plaintiff 1, and it is evident that Plaintiff 3, 4, and 5 are their children. Plaintiff 1 suffered mental pain by receiving treatment by suffering from the injury caused by the above accident, but by getting a kind of sacrife and getting out of the workplace as above, as well as the remaining plaintiffs suffered mental pain in light of their family relations. It is obvious in light of the empirical rule that the above accident and the degree of injury of the above plaintiff 1, the academic background, career, age, and the degree of compensation for property damage as above, and other various circumstances shown in the party argument are considered. Thus, the defendants are recognized to have suffered mental pain of each of the above plaintiffs by paying 20 million won to Plaintiff 1, and 150 million won to the remaining plaintiffs and 50 million won to each of the above plaintiffs.
Accordingly, the plaintiffs' claims of this case are justified only within the scope of the plaintiffs' joint payment with 5% per annum of civil law as to the above property damage and consolation money, 5,120,125 won, and 5,000 won per annum of civil law since the date of the above accident with respect to each of the above recognition and each of the above amounts, and they accept the remaining claims of the plaintiffs, and they are without merit. The part against the defendants against the plaintiff 1 among the original judgment is to be modified because it is not consistent with the above part, and the remaining parts against the plaintiffs are just in conclusion. Accordingly, each appeal by the defendants is dismissed pursuant to Article 384 of the Civil Procedure Act, and it is not necessary to declare provisional execution against the defendant 2, and it is not attached. With respect to the bearing of litigation costs, it is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Civil Procedure Act, Articles 96, 89, 92, and 93 of the Civil Procedure Act.
Judges Seole Hong (Presiding Judge) Lee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