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Whether the risk of recidivism under the Social Protection Act can be recognized solely on the basis of criminal records (negative)

B. The risk of repeating a crime under the Social Protection Act refers to a clear probability that a person subject to the custody for committing a crime in the future, and the facts of a criminal offense refer to the materials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person subject to the custody for committing a crime in the future, but the time of release from the last criminal offense and the criminal act in question were considerably long time and there was no criminal act between them. Even if the period is not long, the crime in question is temporarily contingent, and the method, method, and damage is extremely minor, the risk of repeating a crime cannot be said to exist immediately, barring any other circumstances. Thus, it cannot be readily concluded that there was a risk of repeating a crime even if the crime was committed four larcenys and crimes committed for the last 13 years, and one year and two months prior to the date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which was sentenced to a suspended sentence for a year

According to the records, the court below recognized the habitualness of larceny by citing the fact that the first instance court committed the crime of this case more than six previous convictions as stated in the defendant's holding, and determined the risk of recidivism under Article 5 (2) 1 of the Social Protection Act by deeming that the crime of this case was committed again during the suspended execution period, and that Article 5 (2) 1 of the Social Protection Act is applied.

그러나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인정은 수회에 걸친 전과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상습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그 전과사실과 종합하여 위 절취행위가 절도습벽의 발현이라고 인정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어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야 가능하다 할 것이며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에서 또는 경제적 사정이 급박한 나머지 행하여 진 것으로서 평소의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사회보호법상 재범의 위험성이란 감호대상자가 장차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확실한 개연성을 의미하고 전과사실은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는 것이나 그 최종전과로 인한 출소시기와 당해 범행간에 상당히 오랜기간이 경과되고 그간에 범죄행위가 없었다던가 그 기간이 오래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당해 범행이 일시적 우발적인 것이고 그 수단, 방법, 피해에 있어 범정이 극히 경미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전과사실만으로 곧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제1심이 피고인의 전과사실로 들은 죄종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절도의 상습성과는 관계없는 것임이 그 죄명에 의하여 명백하고, 1969.4.4 이전에 유죄의 선고를 받은 절도죄등 4개의 전과사실은 모두 이 사건 범죄행위의 13년 이전의 것이므로 그간에 아무런 범죄행위가 없었음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이들 전과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절도습벽의 발현이라거나, 이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다음 사실을 상습죄로 의율하지 아니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인 것으로 짐작된다) 판시 1980.12.16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절도범죄사실은 그 범행의 경위, 장소, 수단, 방법, 절취재물로 보아 그 범정이 극히 경미한 우발적인 것이었음이 그 판결서 기재에 의하여 엿볼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위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긴 하나 위 판결후 1년 2개월이 경과된 후의 범행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넝마주이로서 일시적, 순간적 충동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사소한 물건의 단 한번의 절취행위로서 극히 경미한 범죄에 지나지 아니하고 달리 이건 범행이 절도습벽의 발로라거나,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함에도 위와 같은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 이건 범행을 상습범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원심의 조치는 필경 상습범과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Seoul High Court, which is the court below,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Kang Jong-young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