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4. 5. 7.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과의 사이에 소외 1이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슈퍼살롱 브로엄 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36개월의 할부로 구입함에 있어 할부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를 소외 1, 피보험자를 보조참가인, 보험가입금액을 금 16,390,000원, 보험기간을 1994. 5. 16.부터 1997. 5. 15.까지로 하고, 소외 1이 보조참가인에게 할부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가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소외 1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로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에 피고가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고 그 이름 아래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소외 1이 1995. 2. 15. 이후의 할부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보조참가인의 청구에 따라 원고는 1995. 5. 26. 보조참가인에게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12,682,647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권한 있는 대리인에 의하여 위 구상금 채무를 위한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1994. 4. 말경 조카뻘인 소외 2로부터 동인이 그의 어머니인 소외 3 명의로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에스페로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원고와의 사이에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이를 승낙하여 소외 2에게 피고의 인감도장과 사용용도를 '보증보험연대보증용'으로 하여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및 피고의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교부하여 준 사실, 소외 2는 동인에게 에스페로 승용차를 구입할 것을 권유한 보조참가인 회사의 신방학영업소 영업사원으로서 그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함께 일을 한 적도 있어 평소부터 잘 알고 지내던 소외 4에게 에스페로 승용차의 구입 명의자인 소외 3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와 함께 피고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재산세과세증명서를 소외 4에게 교부하여 주면서 소외 4로 하여금 에스페로 승용차의 할부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2와 원고 사이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 그런데 소외 4는 위와 같이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소외 1이 보조참가인 회사의 송파삼전영업소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보증보험계약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인감증명서, 재산세 과세증명서와 함께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를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에서와 같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통상 자동차 판매회사를 통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증보험약정서 등의 서류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의 서명·날인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받아 오도록 하고 있을 뿐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하고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는 회사의 업무지침이나 실무상 관행이 있지는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의 담당직원은 제출받은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 등의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용도가 '보증보험 연대보증용'이고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보증보험약정서에는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위 서류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보증보험계약의 체결을 승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2를 통하여 소외 4에게 소외 2가 그의 어머니인 소외 3의 이름으로 에스페로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그 할부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체결하게 되는 보증보험계약상의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소외 4에게는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소외 4가 피고를 대리하여 소외 1의 이 사건 구상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로부터 부여받은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것이기는 하나, 한편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인감도장이 날인된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를 제출받은 원고로서는 소외 4 또는 소외 2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증보험회사의 경우 연대보증인인 본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하고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는 업무지침이나 실무관행이 없었다면 원고 회사의 담당직원이 특별히 피고에게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소외 4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소외 4의 위와 같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However, according to the records, if the above non-party 4 worked for the non-party 1's assistant sales company's business office from December 21, 1993 to October 2, 1994, and entered into a contract with the non-party 4's assistant sales company's business office, and deliver the automobile. The process of selling the automobile to the above business office is that the non-party 4's assistant sales company's agent and the non-party 4's assistant sales agent's agent and the defendant's agent's agent's agent's agent and agent's agent's agent's agent and agent's agent's agent's agent's agent's agent and agent's agent's agent's agent's agent's agent's agent and agent's agent's agent's agent's agent and agent's agent's agent's agent's agent's agent's agent's agent's agent's agent's agent's agent's agent's agent's agent's agent and agent's agent's agent's agent's agent's agent's agent's agent's agent's agent's agent and agent's agent's agent's agent.

Therefore, the lower judgment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lower court for further proceedings consistent with this Opin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Shin Sung-sung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