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1. 무등록대부업 누구든지 금전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9.경부터 2012. 8. 24.경까지 구리시 B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C시장 등을 다니며 사채를 쓸 사람을 물색하거나 소개받는 방법으로 D, E, F, G, H, I, J 등 7명에게 대부를 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제한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이율인 연 100분의 30(월 2.5%)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8.경 구리시 K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5만 원을 공제하고 285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15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D 등 7명에게 16회에 걸쳐 29,225,000원을 빌려주면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사본

1. 장부사본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벌금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