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judgment that the lawsuit costs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and provisional execution declaration

Therefore, the part of the first floor and the second floor on the land in this case, which the Plaintiff owned by the Defendant, on the part of the instant building owned by the Defendant, sought the removal of the part on board 5.6 square meters connected with each point of the instant land and the transfer of the part on the instant land, which is recognized above, from among the parts on the first floor and the second floor, as shown above, shall be examined as to whether the entire land in this case, which is the north part of the instant land, is owned by the Plaintiff, along with the line connecting the No. 2 Map 1, 2 (Attached 1, 44) as indicated in the cadastral map, according to the boundary indicated in the cadastral map.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토지등기부등본), 같은 제2호증(건물등기부등본), 같은 제5호증의 1 내지 3(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 내지 4(각 등기부등본, 그중 같은 제1호증의 1은 같은 제2호증과, 같은 제1호증의 3은 같은 제3호증과 각 같다)각 공문서이므로 진전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8내지 15호증의 각 1,2(각 신·구 토지대장등본, 그중 같은 제10호증의 1은 을 제6호증과, 같은 제11호증의 1은 을 제7호증과, 같은 제12호증의 1은 같은 제7호증과, 같은 제14호증의 1은 을 제8호증과 각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종전의 부산 중구 남포동 2가 43의 2 대 111평은 원래 일본국인 복전항의 소유로서 귀속재산으로 된 토지인데, 1951.12.30. 위 토지로부터 같은동 43의 3 대 17평과 같은동 43의 4 대 73평이 분할되었고, 1952.6.18. 같은동 43의 4 대 73평에서 다시 이 사건 토지와 같은동 43의 6 대 54평이 분할되었으며, 1945.1.7 위 같은동 43의 6 대 54평방미터 또한 현재 피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같은동 43의 6 대 72.7평방미터(22평, 1985.6.19. 다시 0.7평방미터가 분할 되었다)와 같은 동 43의 7대 16평, 같은 동 43의 8대 16평으로 각 분할된 사실,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목조기와지붕 점포 및 주택 건평 7평 2작과 2층 13평 5홉은 1951.9.28. 주소가 같은동 43인 소외 황금용이 국가로부터 불하를 받았다가 1965.11.15. 소외 백영애에게 매도하였고, 같은해 12.2. 위 황금용 및 백영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그후 1973.10.3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다른 한편, 같은동 43의6 대 22평과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8.15해방 이전에 건립된 귀속재산이나 미등기인 채로 있다가 1963.3.16.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대한민국 앞으로 되었다)은 1954.5.31. 주소와 같은동 43인 소외 서계원이 국가로부터 불하받았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1963.3.16에 하였으며, 같은해 9.11 다시 피고에게 매도되어 같은달 1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 원·피고등은 위 각 토지 및 건물에서 장사를 하면서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아무런 분쟁없이 지내왔으나 최근에 이르러 부산직활시에서 시공한 지하철공사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지적측량을 한 결과 피고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중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음이 밝혀져 이 사건 분쟁이 생긴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제1항 에는, 귀속재산은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등에서 우선적으로 매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에는 위 규정에 의한 우선 매수권자의 순위를 주택 및 점포에 있어서는 그 임차인을 제1순위자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뜻하는 임차인이라 함은 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재산을 계약자 자신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면 위 황금용은 1951.9.28. 먼저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에서 이정한 건물을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으로서 위 건물과 그 부지를 국가로부터 불하받았으며 그 후 1952.6.18. 위 불하계약에 따른 이전등기를 위하여 같은동 43의 4 대 73평에서 이 사건 토지와 종전의 같은동 43의 6 대 54평이 분할되었으며, 1954.1.7. 다시 위 같은동 43의 6 대 54평에서 같은동 43의 7,8, 대 각 16평이 분할되었고, 이어서 위 서계원이 같은해 5.31 남아있는 같은동 43의 6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으로서 위 건물과 그 부지를 국가로부터 불하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또 주택 및 점포와 그 부지인 대지가 모두 귀속재산인 경우에 주택 및 점포의 부지인 대지를 불하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각기 점유사용하고 있는 주택 및 점포와 그 부지인 대지부분을 불하함이 통상의 사례에 속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9.5.13. 선고 69다270 판결 ), 위와 마찬가지인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소유인 이 사건 건물이 서 있는 부지의 일부(원고가 인도를 구하고 있는 부분)를 떼어서 이에 인접한 건물 및 부지를 불하받은 위 황금용에게 불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In the cadastral map, although the building owned by the defendant is partially occupying the land of this case, which is owned by the plaintiff, it is an erroneous result in cadastral division, this is eventually caused by the non-party 2's land which is left by the non-party 1's country, such as the actual boundary, shall be limited to the north side of the line connecting the building of this case to the div (attached Form 1 drawings 1 drawings 1, 1 drawings 2, 22, 1 and 1 with the exception of the site, etc. on which the building of this case is located, and therefore, the above drawings 1, 44, 2, 1 and 6.1 square meters in sequence connected each of the above drawings 6.1 square meters in order to the plaintiff's land owned by the defendant on the premise that it is owned by the plaintiff,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Judges in the jury of the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