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벌금 1,8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E건물, F호에 있는 G의 대표자, 피고인 B은 김포시 H건물, I호에 있는 J(주)의 대표자, 피고인 C는 김포시 K에 있는 ㈜L의 대표자, 피고인 D는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의 대표자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3. 3.경부터 2015. 3. 27.경까지 O에 있는 P대학교에서, 위 P대학교와의 계약에 따라 공사명 ‘교내환경개선공사’, 공사금액 4,350만 원인 건설공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3.까지 사이에 위 P대학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4 기재와 같이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총 24건, 공사대금 합계 17억 2,580만 원 상당인 건설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5. 1.경부터 2015. 5. 10.경까지 O에 있는 P대학교에서, 위 P대학교와의 계약에 따라 공사명 ‘교내 인도 화강석 판재 포장공사’, 공사금액 7,900만 원인 건설공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7.까지 사이에 위 위 P대학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 내지 33 기재와 같이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총 9건, 공사대금 합계 4억 9,700만 원 상당인 건설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문건설업인 석공사업 등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6. 21.경부터 2015. 7. 5.경까지 O에 있는 P대학교에서, 위 P대학교와의 계약에 따라 공사명 ‘간호학과 지붕 개선공사’, 공사금액 4,6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