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9. 7. 6. 01:15경 인천 서구 B 모텔 C호 안에서, 여자친구인 D과 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왼쪽 어깨와 가슴 사이 쇄골 쪽을 피고인의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D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는 피해자의 턱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2012년 이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