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Whether a tort is established in a case where an industrial base developer caused damages by being unable to seek compensation for losses by an occupant of a river because he/she performed a river construction work without undergoing compensation procedures for the occupant of a river site (affirmative)

[2] Under the Land Expropriation Act, a business operator is obligated to compensate for losses suffered by a landowner or person concerned due to land expropriation until the time of expropriation, and acquires the right to the expropriated at the time of expropriation on the condition of payment or deposit of compensation. Therefore, if a construction project on the expropriated without such compensation causes damage to a landowner or person concerned, it constitutes a tort.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이 사건 사업 시행 당시의 명칭은 '산업기지개발공사'였으나 이 사건 공사 시행 중 그 명칭이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낙동강 하류의 관개용수의 공급, 염해 피해 방지, 매립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1. 1. 1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었다.)에 의하여 부산 북구 명지동에서 서구 하단동에 이르는 총 37,358,000㎡의 낙동강 하구언 건설공사를 계획하고, 1983. 10. 8. 건설부 고시 제324호로 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다음 곧바로 공사에 착수하여 1990. 6. 30. 동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 공사는 1983. 5. 12. 위 사업에 의하여 매수 사용되는 토지 및 수몰 예상 지역에 대한 기본실태조사, 분할측량, 이주 대책 등에 따른 계획 수립과 시행, 보상 물건에 대한 감정 및 사정, 보상금 지불 등 일체의 보상 업무를 피고 부산광역시(이하 '피고 시'라고 한다)에게 위탁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시는 1990. 6. 30.까지 위 보상 업무를 수행하여 보상대상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다음 1991. 1. 26. 보상관계를 정산함으로써 위 보상 업무를 종결한 사실, 피고 시는 허가를 받아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던 사람들 중 협의가 이루어진 자들에게 보상금으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같은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시설비,개간비,이전비,영농보상비 등을 지급한 사실, 한편 원고 1은 1977.경부터 1984. 12. 31.까지 부산 북구 감전동 899의 3의 일부와 같은 동 877, 878, 879의 4의 하천부지 합계 54,265㎡, 원고 2는 같은 동 899의 3의 하천부지 일부 28,839㎡, 원고 3은 같은 동 899의 3의 일부와 같은 동 903의 3, 907의 3의 하천부지 합계 21,600㎡(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고 한다)를 관리청인 부산직할시 북구출장소(현재는 부산광역시 북구청으로 변경되었다.)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그 중 합계 81,780㎡를 실제로 점용하여 왔는데, 이들 부분이 위 하구언 건설공사의 일환으로 새로이 설치되는 도로의 부지가 되거나 수몰 예정 지역으로서 이 사건 개발사업의 대상 토지로 편입된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하천부지들을 점용함에 있어서 성토 작업 등을 통하여 그 점용 부분을 논과 밭으로 개간하여 1981.경까지 소작을 주거나 직접 경작을 해왔으며 이 사건 하천부지 위에 집수정 1식, 수문 5개, 토관 및 용수로 시설 및 주택과 창고 등을 자신들의 비용으로 설치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1992. 6. 9. 피고 시에 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진정하였다가 같은 달 11. 보상금 지급 업무가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고, 같은 해 8. 피고 공사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거절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산업기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하천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하천법 제25조 제1호 에 의하여 그 점용허가의 대상에 '유수의 점용'이 포함되며, 하천법 제30조 제1항 은 "유수점용의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기득 하천사용자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유수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유수점용허가를 받은 자와 손실을 받은 기득 하천사용자 등이 협의하여야 한다.", 그 제3항 은 "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천법 제30조 에 의한 보상청구권은 그 내용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등 행정처분에 의하여 결정되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공유수면매립법 제17조 본문과 같이 특별히 사업의 착수 전에 보상을 명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 공사가 원고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이 없이 위 낙동강 하구언공사를 하였더라도 이 점만으로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피고들이 측량 잘못으로 원고들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할지라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재결에 불복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보상금의 수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역시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배척하였다.

However, according to the reasoning of the court below, since the defendant Corporation obtained the approval of the implementation plan for the construction work of the Nakdong River under the Industrial Base Development Promotion Act, it is deemed that it obtained the permission of the river under Article 25 of the River Act, first of all, the river site of this case is included as the object of the above development project while maintaining the right to occupy and use the river site of this case, and the defendant Corporation's new occupancy and use of the water under Article 25 (1) 1 of the River Act is no longer than the general occupancy permit relationship under the River Act, which the plaintiffs' existing right to occupy and use the land of this case can no longer be maintained until the execution period of the development project of this case. According to Article 10 of the Land Expropriation Promotion Act, the land owner or building or the right to use the land other than the ownership, the right to use the fishery right or the right to use the land of this case can no longer be applied to the land owner or the person concerned for the execution period of the development project of this case (see Article 25 (1) of the Land Expropriation Act).

However, the court below held that even if the defendants performed the above river construction work without paying compensation to the plaintiffs on the ground of Article 30 (1) of the River Act, it does not constitute a tort.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as to the establishment of the remaining tort by misunderstanding the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the compensation for losses caused by the development project of this case, and there is a reason to point out this point.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court below.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Lee Yong-hun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