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On July 19, 2019, the Plaintiff filed a claim with the Defendant for disclosure of each information listed in attached Tables 2 through 5, 7, and 8 of the List 1.

B. On August 16, 2019, the Defendant rendered a non-disclosure decision as to each information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Nos. 2, 4, and 7 of the separate sheet Nos. 1 for the following reasons, and the Defendant rendered a partial decision as to each information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Nos. 3, 5, and 8

(이하 ‘제1 처분’이라 한다). 별지1 목록 제2항 ⇒ 비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상법 제466조에 의거 비공개 대상 별지1 목록 제3항 ⇒ 부분공개: 공개(B콘도 해당부분), 그 외 비공개 - 해당 콘도와 관련 있는 정보만 공개 별지1 목록 제4항 - 검토결과: 별지 목록 제2항과 중복 별지1 목록 제5항 ⇒ 부분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상법 제466조에 의거 비공개 대상 별지1 목록 제7항 ⇒ 비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상법 제466조에 의거 비공개 대상 별지1 목록 제8항 ⇒ 부분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상법 제466조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