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2. 2. 15.경부터 2012. 11. 12.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B 201호에서 상호 없이 돌침대 2개, 백반석 돌, 찜통기 등의 시설을 설치한 후 위 장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들의 얼굴, 허리, 어깨 등을 손이나 맥반석 돌(지름 약 15cm )을 이용하여 주무르거나 눌러주는 안마를 한 후 손님들로부터 2~3만 원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