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Issues

In case where a creditor has completed a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n behalf of several creditors for the purpose of security, whether it constitutes a deemed donation under Article 32-2(1) of the Inheritance Tax Act

Summary of Judgment

In the event that the Plaintiff merely completed a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based on a provisional registration on behalf of another obligees for the exercise of a security right to such claims or for the purpose of security, the above obligees cannot be deemed to constitute a "actual owner" of the above real estate under Article 32-2 (1) of the Inheritance Tax Act, and the Plaintiff cannot be deemed to have received a donation from the above obligees.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32-2 of the Inheritance Tax Act

Plaintiff

Plaintiff

Defendant

Southern Coast Guard;

Text

Each disposition of gift tax (total amount of KRW 123,43,926, defense tax amount of KRW 123,433,926, and defense tax amount of KRW 26,931,038 from KRW 26,931,038 to KRW 27, 1984 from KRW 26,931,038 and each tax amount of KRW 20,5.1.2 through (20)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C) in the separate sheet (C) in 1984 against the Plaintiff on February 16, 1984) shall be revoked, respectively.

Purport of claim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Reasons

원고가 소외 1등 별지 (가)항기재 20인과 함께 1981.4.21.부터 1983.2.까지 사이에 소외 합명회사 부일청과시장에 합계 금 204,938,000원(원고채권액 금 2,750,000원+별지(나)항 기재 각 채권자의 채권액 합계 금 202,198,000원)을 각 대여하여 주고 그 채권보전을 위하여 1982.7.1. 같은 소외회사 소유인 부산 동래구 수안동 325의 4 지상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지붕 4층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1층 1,435평방미터 40, 2층 1,406평방미터 10, 3층 1,406평방미터 10, 4층 152평방미터 88, 지하 1,588평방미터 57(이하 이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채권자대표로 선출되어 그 명의로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같은 소외회사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그 채권회수를 위하여 1983.5.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는 바, 피고는 이에 따라 1984.5.16. 위 소외 1등 20인의 채권자들을 이건 건물에 대한 원고명의 지분중 각 채권액 상당지분의 실질소유자로 인정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원고가 같은 채권자들로부터 그 각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원고에게 위 지분상당액인 채권합계액 금 202,198,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1984년 수시분 증여세로 상속세법 제31조의2 소정의 세율을 적용, 산출한 금 112,212,660원[110,740,000원+(202,198,000원-200,000,000원)×(67/100)]에 같은법 제34조의5 , 제26조의 제1항 소정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금 11,221,266원(112,212,660원×(202,198,000원/202,198,000원)×(10/100)을 가산한 금 123,433,926원을, 방위세로 위 증여세 산출세액 금 112,212,6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세율을 적용 산출한 금 22,442,532원(112,212,660원×(20/100)에, 같은법 제9조 소정의 가산세 금 4,488,506원(22,442,532원×(20/100), 이하 원미만 버림)을 가산한 금 26,931,038원을 결정, 부과고지하였다가 증여자가 여러사람인데도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잘못이 있다하여 1984.4.27. 우선 위 소외 1로부터 그 채권액 금 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지 (1)항 기재와 같이 증여세로 같은법 제31조의2 소정세율을 적용산출한 금 20,240,000원[12,440,000원+(50,000,000원-35,000,000원)×(52/100)]에 위 신고불성실 가산세 금 2,024,000원(20,240,000원×(10/100)을 가산한 금 22,264,000원, 방위세로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금 4,048,000원(위 상속세 산출세액 20,240,000원×(20/100)을, 같은해 5.1. 소외 2등 별지 (2) 내지 (20)항 기재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여세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같은 (다)의 (2) 내지 (20)항 기재 각 세액등 합계 금 43,948,201원을, 방위세로 같은 (라)의 (2) 내지 (20)항 기재 각 세액등 합계 금 7,990,582원을 각 경정결정하여 이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