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O-O-O-O-O-O-O-O-O-O-O-O-O.

사장 김◇○

Attorney Lee Jong-hee,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Attorney Park Jong-chul et al.

The legal representative, Lee Jae-Nam

A litigation performer Kim Min-man, Gim-man, and clinical services;

2. The plaintiff's remaining claims are dismissed.

3. Of the litigation costs, 80% is borne by the Plaintiff, while 20% is borne by the Defendant, respectively.

4. Paragraph 1 can be provisionally executed.

A. The process in which the Plaintiff was entitled to compensation for damage to the Director General of the Provincial Council

가. 주식회사 ♤☆☆☆☆☆☆☆( 이하에서는 '♤☆☆☆☆☆☆☆'이라고만 한다 )은 1988. 9. 2. 손정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나주시 00면 _-_ 토지 중 손정호의 지분 2/13(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나. ♤☆☆☆☆☆☆☆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손정호에게 빌려준 돈은 2009. 2. 16. 기준으로 대출원금만 134,603,507원이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07. 3. 19.경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80호로 지정 · 고시된 광주 · 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어 2007. 5. 30.경 보상계획 열 람이 공고되었다. ♤☆☆☆☆☆☆☆은 근저당권자로서 2007. 6. 4. 사업시행자인 원고 로부터 '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편입되어 2007. 7~8월경 보상할 예정(정확한 일정 은 추후 개별통지함)이니 보상계획을 열람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 .

라. 그런데, ♤☆☆☆☆☆☆☆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1차례 보상계획 열람을 통 지받은 이후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의 공탁시기와 권리확보절차 등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위 보상계획 열람 통지 이후 원고의 직원이 ♤☆☆ ☆☆☆☆☆의 주소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손정호의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를 요 ☆☆☆☆☆☆☆의 주소로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수용재결 통지를 비롯한 ♤☆☆☆☆☆ ☆☆에게 보내져야 할 보상관련 통지가 손정호에게 보내졌기 때문이다.

마. 위와 같이 ♤☆☆☆☆☆☆☆이 아무런 보상관련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 이에 원고와 손정호 사이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8. 8. 28. 이 사건 토지를 보상금 71,571,620원에 수용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그 에 따라 원고는 2008. 10. 23. 위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F. The Plaintiff paid 18,184,180 won out of 71,571,620 won of the above confinement compensation claim 71,571,620 won to the YY pursuant to the disposition of arrears rendered by the YYA. The remainder of 53,387,440 won was executed with the Gwangju District Court on October 17, 2008 on the ground that the provisional seizure of claims by other creditors, the seizure of claims, and the collection order were concurrent, and the distribution procedure was commenced as the same court 2008,2541.

사. ♤☆☆☆☆☆☆☆은 위 배당절차가 개시된 이후인 2008. 12. 17.경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수용재결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

아. ♤☆☆☆☆☆☆☆은 2008. 12. 18. 뒤늦게 위 공탁금 압류채권에 대하여 광주 지방법원 2008카단15416호로 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 근저당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 고자 하였다. 그러나 수용보상금의 공탁에 대하여 이미 공탁사유신고까지 마쳐져 더 이상 근저당권자로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수령 보상 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할 수 없어 위 가압류 신청은 2008. 12 . 19. 기각되었 다 . 결국, ♤☆☆☆☆☆☆☆은 위와 같은 사유로 위 공탁금에 대하여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였다.

자. 만약, ♤☆☆☆☆☆☆☆이 위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제대로 행사하였다고 한다면, 서광주세무서의 조세 압류채권보 다도 우선하여 수용보상금 전액인 71,571,620원을 회수할 수 있었다.

차 . 그 후 , ♤☆☆☆☆☆☆☆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가단12974호로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9 . 10. 27. 원고가 ☆☆☆☆☆☆☆에게 보상계획 열람을 통지한 이후 ♤☆☆☆☆☆☆☆의 주소를 잘못 입력한 과실로 ♤☆☆ ☆☆☆☆☆에게 수용보상금의 공탁시기와 권리확보절차 등에 관한 통지를 하지 못하였 고 , 그로 인하여 ☆☆☆☆☆☆☆은 수용보상금이 공탁되기 전에 압류절차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어 수용보상금에서 피담보채 권을 우선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에게 손 해액에서 ♤☆☆☆☆☆☆☆의 과실을 상계한 금액인 57,257,29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

The above decision was rendered and the above decision became final and conclusive because both parties did not appeal against the above decision.

카. 원고는 2009. 11. 9. ♤☆☆☆☆☆☆☆을 피공탁자로 하여 57,257,296원 및 지연손해금 2,266,770원을 공탁하였다.

(b) erroneous delivery of notices related to compensation;

가. 원고는 2008. 9. 12. 산포우체국에 ♤☆☆☆☆☆☆☆에게 보내는 보상관련 통 지가 든 등기우편물을 접수하였다.

나 . 서광주우체국의 집배원인 최○은 2008. 9. 17. 위와 같이 ♤☆☆☆☆☆☆☆ 의 주소지로 잘못 기재된 손정호의 등기부상 주소지인 '광주 서구 00동 -__'에서 손정호의 처인 양▷♤에게 위 등기우편물을 교부하였다. 최○은양♤의 서명을 받 으면서 양♤을 수취인의 '배우자'라고 기재하였다. 최○은 위 등기우편물 외에 원 고가 손정호에게 보내는 등기우편물도 양▷♤에게 함께 교부하였는데, 그 우편물도 수 취인의 '배우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C. The house of the above handout is a house located in a general house.

【Ground for recognition】 Evidence Nos. 1 through 5 (including paper numbers), Eul evidence No. 1, the Maximum of the witness,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The assertion and judgment

A. The plaintiff's assertion

우편집배원인 최○이 우편배달업무를 함에 있어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로 우편법의 규정을 어기고 수취인의 신분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과 전 혀 관련이 없는 양▷♤에게 보상관련통지가 든 등기우편물을 교부하여, 원고가 주소 표기를 시정할 기회를 상실하게 함과 동시에 ♤☆☆☆☆☆☆☆이 권리를 행사할 기회 를 상실케 하였다. 그 결과로 원고는 ♤☆☆☆☆☆☆☆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7,257,296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어, 원고는 원고에 대한 평가 저하 등을 포함한 재산 이외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B. Determination

In the event that a registered mail is delivered to a person other than the addressee on the postal item due to the intentional or gross negligence of the person engaged in postal service and the legitimate addressee has lost the opportunity to receive the postal item as a result of the delivery of the registered mail to the person other than the addressee on the postal item, it can be sufficiently recognized in light of the empirical rule that the sender suffered property damage other than the property such as mental pain. In this case, the sender can claim consolation money for the damage other than the property as ordinary damage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6Da81325, Jul. 23, 2009, which is the same purport).

In principle, a registered postal item shall be delivered to a place indicated on the surface of the postal item and delivered after confirming the receipt thereof from the addressee, a person living together with the family (Article 31 of the Postal Service Act and Article 4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ostal Service Act). In addition, the confirmation of receipt at the time of delivery of a registered postal item shall be made by the recipient’s name or seal on the special postal delivery certificate, but if the recipient is not the principal, the name of the recipient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principal shall be stated, and a signature or seal shall be made (Article 28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Postal Service Act). A postal delivery agent who delivers a registered postal item shall not deliver a registered postal item to a person other than the addressee’s personal address (including a person working at the same workplace) who may receive the

그런데 우편집배원 최○은 위와 같은 직무규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 등기우편물에 수취인으로 기재된 ♤☆☆☆☆☆☆☆과 전혀 관련이 없는 양 > 에게 우 편물을 교부하였다. 비록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의 발단이 원고가 우편물 표 면에 잘못된 주소를 적은 것에 있다고 하더라도, 최○ 이양과수취인인 ♤☆☆ ☆☆☆☆☆의 관계를 전혀 확인해보지 않고 만연히 같은 주소지 상의 다른 우편물의 수취인인 손■의 배우자인 그■에게 위 우편물을 교부한 것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최○의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위반이 한 원인 이 되어 원고가 ☆☆☆☆☆☆☆에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원고가 원고에 대한 대·내외적 평가의 저하 등의 재산 이외의 손해를 입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Furthermore, with regard to the amount of consolation money, the amount of consolation money shall be determined at KRW 7 million in consideration of the health team, the Plaintiff’s error of address on the surface of the mail caused the ○○ negligence, the circumstance where ○○ erroneously delivered the said mail, the property damages suffered by the Plaintiff, and all other circumstances shown in the argument of this case.

Therefore,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pay damages for delay falling short of 5% per annum under the Civil Act and 20% per annum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pedi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from November 9, 2009 to October 20, 2010, which is the date of the judgment of this case, which judged that it is reasonable for the defendant to resist the existence and scope of the obligation to the plaintiff from November 9, 2009 to the date of the above seven million won and the date of the tort.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within the scope of the above recognition, and part of it is accepted, and the remaining claim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