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1. 5.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9.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9. 07:5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 중곡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피고인 모친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