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Northern District Court Decision

Plaintiff*

Defendant South Korea

2.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가. 원고는 ☆□△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5,500,000원을 이율을 월 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는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의 변제로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7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나. ☆□△는 원고에게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합*****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은 20**. 1. 2. ☆□△가 변제한 금원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변제충당되어 ☆□△가 최종적으로 변제한 200*.**. 28. 당시 대여원리금은 268,885,631원(= 원금 236,470,175원 + 이자 32,415,456원)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한편, 원고는 ☆□△를 상대로 위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는데, 위 법원은 원고가 200*. * 28. ☆□△로부터 160,000,000원을 수령하면서 나머지 대여원리금채권을 면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피고(소관 **세무서)는 위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가 ☆□△로부터 지급받은 770,000,000원 중 원금 415,000,000원을 제외한 354,500,000원을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보되, ☆□△가 200*. 10. 30. 및 200*. 11. 4. 변제한 200,000,000원은 200*년도의, 200*. 6. 21. 변제한 금원 중 154,500,000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은 200*년도의 소득으로 보고, 원고에게 위 154,500,000원에 대하여 20**. 6. 30.을 납부기한으로 한 종합소득세 71,083,241원의 부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 to 5, Eul evidence 1 to 3,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The plaintiff's assertion

The Plaintiff agreed to receive interest on the last day of each month at the time of the instant loan. As such, the date of interest payment pursuant to the agreement is the receipt of interest income, and when calculating the interest, the interest income accrued in 200* is KRW 37,532,328 as shown in the attached Table 2. Therefore, under the premise that the Defendant did not have agreed on the date of payment of interest on the instant loan, the portion exceeding KRW 7,641,948 of the global income tax on KRW 37,532,328 of the instant disposition, which was taken on the premise that the period of attribution of the instant income was 200* 7,441,293 (=71,083,241 won) as unjust enrichment, the Plaintiff sought payment of the interest income accrued in 200* 7,532,328 of the instant disposition.

3. Determination

A. Article 45 subparagraph 9-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provides that the receipt date of profits from non-business loans shall be the date of payment of interest pursuant to an agreement: Provided, That in the absence of an agreement on the date of payment of interest or the payment date of interest is made prior

Since income tax is a so-called "period taxation" that imposes tax on the income amount for one year from January 1 to December 31 of each year,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receipt date of interest income in order to impose interest income generated from non-business profits on the global income tax base. Therefore, in order to regard the receipt date of interest as the "interest payment date under an agreement" under Article 45 subparagraph 9-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s the "interest payment date under an agreement", the payment date of such interest under the agreement must be specified to the extent that it is possible to determine whether the interest income may accrue in any taxable period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8Du6875, Mar. 12, 2009).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자지급일을 특정할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된 차용증 등 채권증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는 소장에서는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월 5%로 약정하여 원고는 매월 월 5%의 이자를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9호의2 소정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있다는 주장을 하다가 2017. 9. 1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매월 말일에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을 한 점, 원고가 대여한 날로부터 약 1년여가 지난 2005. 11.경에야 비로소 ☆□△와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을 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5. 11.경 ☆□△와 사이에 매월 말일 월 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갑 제6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