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9. 25. 12:20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 앞에서, 사무실 앞에 있던 피해자 D 관리의 에어컨 부속품인 PB부속 20mm 1,000개가 들어 있는 박스 1개와 15mm 800개가 들어 있는 박스 1개 등 시가 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및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