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은 2014. 10. 8.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 씨 온 '에 ’ 그대가 그동안 행해 온 강간 미수기록, 남편에게 너와의 관계를 알리겠다며 유 부녀에게 협박 공갈한 내용, 외로운 여자들에게 성공한 사업가로 위장하며 또한 유명 연예인과 친하다고 겉 포장 하여 접근하여 금품 갈취와 사기 행각 벌인 내용 등등.. 동시 패션으로 이 여자, 저 여자 치마폭을 전전한 내용을 시리즈로 하나씩 올려 주마!!!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9. 경 불상지에서 위 ‘ 씨 온 ’에 ‘ 너를 위해 수개월 간 헌신하며 너를 먹여 살려 주신 네 생명의 은인인 여성분을 한순간에 매춘을 하는 창 녀라며 걸레고 폄하하고 식당 주방에서 일한다 하여 직업을 비하하는 너의 저질스러운, 아니 그것은 악마나 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악행이 닷!!! 너는 그렇게 폄하한, 네 가 천하게 매도한 식당 일을 하며 너 개월 간 그녀가 먹여 살린 거다.

The expression “informed the victim C’s reputation by openly exposing facts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with an intention to defame people by posting a letter with the content of “inundating the victim C.”

Summary of Evidence

1. The defendant's partial statement (the fact that the notice was posted shall be recognized);

1. The legal statement of the witness C;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documents evidencing the truth and report on investigation (attached to documents submitted by a complainant);

1. Article 70 (1) of the Act on Promotion of Util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nd Selection of fines concerning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1.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same Act, which aggravated concurrent crimes;

1. Articles 70(1) and 69(2) of the Criminal Act (the suspended sentence shall be imposed and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