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The case holding that the trademark " " " " " is not effective since it constitutes a trademark whose quality, raw materials, etc. of goods under Article 51 (1) 2 of the Trademark Act are displayed in a common way in a common way

[2] The case holding that since the trademark subject to confirmation consists of English language “hot,” “gold,” and “www” as the road map, and the trademark subject to confirmation in consumers’ trademark “hot,” as the meaning of “walk,” and “gold,” as the meaning of “walking,” and the meaning of “gold,” is perceived as indicating the excellent character of the goods used, if the trademark subject to confirmation is used in “gold, frying,” which is the goods using the trademark, in which the goods have good quality,” the trademark subject to confirmation shall be bound by “frying, fry,” and the trademark subject to confirmation shall be understood as having good quality, good quality, raw materials, etc. in a common way, and thus, the trademark subject to confirmation shall not have the effect of the registered trademark “in a common way,” because it falls under the trademark whose quality, raw materials, etc. are indicated in terms of goods under Article 51(1)2 of the Trademark Act in a common way.

Whether a trademark constitutes “a trademark indicating in a common way the origin, quality, raw materials, efficacy, use, quantity, shape (including the shapes of packages), price or the production method, processing method, use method and time of goods” under Article 51(1)2 of the Trademark Act shall be objectively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the concept, relationship with the goods using the trademark, the circumstances of the transaction society, etc. In addition, if consumers can directly recognize that they have the characteristics of quality, efficacy, shape, etc. when considering the goods using the trademark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7Hu555 decided Jun. 1, 207, etc.).

그런데, “ ”으로 이루어져 있는 확인대상상표는 영어단어 ‘hot’, ‘gold’, ‘wing’의 한글 음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일반적으로 ‘hot’이 맵다는 뜻 이외에 ‘뜨거운, 열렬한, 격렬한’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wing’이 닭 날개만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2000년부터 이 사건 심결 전까지 서울경제신문 등 여러 국내 언론매체의 인터넷판 등에서 ‘핫윙’이라는 용어를 닭고기를 사용하는 음식 또는 닭 날개 요리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2002. 3. 25. 발행된 ‘어린이를 위한 진담지의 영어요리’라는 요리책에 닭 날개에 양념을 넣어 튀긴 요리인 ‘핫윙’ 조리법이 소개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심결 전까지 최소한 12개의 요리책에 ‘핫윙’에 관한 요리법이 소개되었을 뿐 아니라 사단법인 한국계육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닭 날개를 이용한 ‘핫윙’ 요리법이 소개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심결 당시 KFC, 네네치킨 등 100여 개의 전국 닭고기 판매점에서 ‘핫윙’이나 ‘핫윙’이 포함된 명칭을 ‘닭 날개 튀김 요리’ 또는 ‘닭 날개’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과 확인대상상표의 사용상품이 ‘매운맛 소스가 가미된 닭 날개 튀김’인 점을 고려할 때 수요자에게 확인대상상표의 ‘hot’은 맵다는 뜻으로, ‘wing’은 ‘닭 날개’의 뜻으로 각 직감될 것이고, ‘gold’는 수요자에게 그 사용상품의 우수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는 단어이어서, 확인대상상표를 그 사용상품인 ‘매운맛 소스가 가미된 닭 날개 튀김’에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매운 닭 날개 튀김’으로 직감될 것이며, 또한 확인대상상표는 같은 크기의 한글을 나란히 배열하고 있어서 그 사용상품의 품질,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상표는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의 상품의 품질,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1249 판결 은 이 사건과 판단기준시점이 다를 뿐만 아니라 위 판결에서는 2, 3개의 닭고기 판매점에서만 ‘핫윙’을 닭고기 요리의 명칭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일부 수요자만이 인터넷 등에서 ‘핫윙’을 닭고기 요리의 보통명칭처럼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전제로 한 원심을 ‘핫윙’이 닭고기나 닭날개 튀김요리의 보통명칭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긍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상표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제가 되는 ‘핫윙’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정도에 대한 사실관계도 다르므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이 같지 않다.

Nevertheless, in determining whether a trademark subject to confirmation falls under Article 51(1)2 of the Trademark Act, the lower court did not consider the goods used, etc. and determined otherwise, and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doctrine on determining whether a trademark falls under Article 51(1)2 of the Trademark Act, thereby adversel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The ground of appeal assigning this error is with merit.

Therefore, without further proceeding to decide on the remaining grounds of appeal,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court below for a new trial and determinat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Kim Nung-hwan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