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Issues

Requirements to recognize attorney fees as damages in proximate causal relation due to tort

Summary of Judgment

The attorney fees, such as retainers or honorariums, to delegate a case to an attorney-at-law shall not immediately be deemed to have a proximate causal relation with the first tort, and in the performance of the lawsuit, a proximate causal relation may be acknowledged only when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o deem that the other party's response to the lawsuit and filing an appeal fall under an unreasonable defense dispute caused by negligence, such as giving rise to the other party's impediment to the lawsuit and causing damages, etc., and the other party's filing of the lawsuit shall be deemed to constitute a tort, only if there are such circumstances as above.

[Reference Provisions]

Articles 750, 756, 763, and 393 of the Civil Act

Reference Cases

On November 30, 1965, 65Da1707 decided Nov. 30, 1965 (Kadad 1570, 1571; Supreme Court Decision 13Du249 decided Feb. 15, 197; Supreme Court Decision 72Da265 decided Apr. 20, 1972 (Supreme Court Decision 10068; Supreme Court Decision 20Nu2111 decided Feb. 28, 1973; Decision 72Da1888 decided Feb. 28, 1973 (Supreme Court Decision 103Da10391 decided Feb. 10; Decision 2104 decided Feb. 21, 201; Decision 750Da531474 decided Apr. 26, 197)

Plaintiff, appellant and appellee

Plaintiff

Defendant, appellant and appellee

Defendant 1 and 7 others

Judgment of the lower court

Daejeon District Court of the first instance (71 Gohap192)

Text

1. The original judgment shall be modified as follows:

Purport of claim

Defendant 1, 2, 3, 4, 7, 5, and 6 jointly and severally with the Plaintiff KRW 855,00,00, Defendant 1, 4, and 6 jointly and severally with the Defendant KRW 5,605,00,000, Defendant 1 and Defendant 6 jointly and severally with the Defendant KRW 150,000,000, Defendant 4 with the Defendant KRW 250,000,000, Defendant 8, 7, 7, 5, and 1 jointly and severally with the Defendant KRW 1,00,00,00, KRW 2,80,00,00, KRW 5,000, KRW 1,2,3,4,5, and KRW 7 with the interest of KRW 280,00,00 per annum from the day following the day when the instant garment was served on the Defendant, etc.

Purport of appeal

The plaintiff revoked the part against the plaintiff in the original judgment, and the defendant et al. revoked the part against the defendants in the original judgment, and dismissed the plaintiff's dismissal judgment.

Reasons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3(각 등기부등본), 제2호증의1,2 제3호증의 2, 제19호증의(각 판결), 제4호증의 1,3,4,8(각 신문) 같은 호증의 2,5(각 결정), 제10호증의 2,3,6,7(각 증인신문조서), 제14호증의 1,2(결산보고서 및 그내용), 제17,18호증(각 의사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계약서), 제7호증(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5호증(확인서),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0호증(확인서),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1호증(증명원), 제22호증(확인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5, 1, 7, 8, 9, 10, 당심증인 소외 2, 11의 각 증언, 원심법원이 한 원고 본인 신문결과 및 변론의 천취지를 모두어보면, 소외 대전시 축산협동조합(소취하전 피고)은 농협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조합으로서 원고가 1962.12.11. 그 조합장에 취임하여 이래 그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하던중 피고 8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포함하는 조합원 19명으로부터 조합장 해임을 위한 총회소집요구도 있고, 다른 안건도 심의할 것도 있어 정관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 1968.12.23. 11:10경 대전시 은행동 소재 대전문화원회의실에서 임신총회를 소집하고 원고가 의장으로서 그 회의의 개회선언을 하고 제1의 안인 예산안심의에 들어가려는 찰라 피고 2, 4등 7,8명이 단상으로 몰려와 같은달 5차 개시되었던위 조합이사 회의록을 낭독하는 조합직원 소외 5로부터 그 의사록을 탈취하고 의장인 원고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등 장내질서를 소란케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하므로 할 수 없이 오전 회의를 휴회한 다음 같은날 13:30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자 다시 피고 2등 수명이 사회석에 몰려들어 의장인 원고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려하고 이에 원고는 끌려 나가지 않으려하여 약 4-5분간 시비하다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폭력을 쓰면 앞으로 회의는 무효다"라고 말하면서 회의장밖으로 끌려나가 인접별실에 끌려들어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회의장에서는 피고 8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주동이 되어 피고 6으로 하여금 차석이사이던 소외 12를 임시의장으로 하여 회의를 진행하자는 발언을 하게하여 이를 반대하는 조합원의 발언을 묵살한 채 소외 12가 사회석에 등단하여 사회를 보고 피고 6이 원고의 조합장해임안을 토의하자는 발언을 한 다음, 이어 피고 1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 발언을 하고 있을 때 원고가 임석경찰관의 보호를 받으면서 다시 입장 의장석에 이르러 사회를 보고 있던 소외 12에게 하단하라고 요청하였으나 불응하는 한편, 피고 2, 4등이 다시 사회석으로 몰려와 원고의 거동을 제지하고 장내를 소란케하여 이를 정리하려 하였으나 불가능할 뿐더러 그러한 상황하에서는 도저히 회의를 더 진행시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는 사회자인 자기가 없는 동안에 진행된 것은 모두 무효이고, 총회는 이로써 폐회한다고 선언한 다음 퇴장하였던바, 피고 8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주동이 되어 기어히 원고를 위 조합장의 직위에서 내쫓으려는 의도 아래 피고 3이 회의가 폐회되어 원고를 따라 퇴장하는 위 조합총무과장 엄주하로부터 관계서류를 탈취하고 이어 그 자리에 남아있던 조합원들만으로 해임안의 결의를 한바, 재적인원 73명에게 출석인원 55명중 49명 찬성으로서 원고를 위 조합장직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성립되었고, 후임 조합장으로 피고 4를 선출한 것처럼 의사록을 작성한후 그 다음날 피고 1은 위 조합장 직무대리에 피고 6은 그 상무이사에 각 취임한 것으로 하여 조합 사무실을 점령하고 원고를 들어오지 못하게 할 뿐더러 1969.1.24.자 원고의 조합장 해임등기까지 하더니 1969.5.15.에 이르러서는 피고 4가 조합장에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를 하고 이어 피고 1은 전무에 취임하여 이래 피고 1, 4, 6등이 조합의 모든 운영권을 쥐고 움직이자 원고는 할 수 없이 위 조합을 상대로 대전지법에 1968.12.23.자 위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인 원고를 해임한다는 결의는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위 조합장임을 확인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을 받어 그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그가 조합장당시인 1968.3.10. 위 조합(조합장과의 계약이므로 감사 소외 13이 대표함)과 종란 "하이라인"출하계약을 맺음에 있어 기한은 무기한, 수량은 연간 200,000개 그 가격은 부화율과 병아리 판매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으로 환산하여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원고가 1968년도에는 위 약정에 상당한 납품을 하였으나 1969년도에 이르러 위 종란공급에 충분한 위 하이란인 종계를 더욱 사들여 시설을 확충한 다음 1969.1.17. 위 약정에 따른 위 종란6,180개를 조합에 납품하자 그무렵 조합장직무대리를 보던 피고 1이 위 납품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 납품받은 종란을 섭씨 25-26도되는 고열 부화실에 10일간이나 방치하여 부패시킨후 이 부패한 종란을 가져다 원고의 종란장에 버려 손해를 입히고, 또 종합사무를 사실상 집행하던 피고 최호송, 피고 1, 6은 위 종란출하계약에 따른 원고의 이익을 저지할 의도아래 이렇다 할 뚜렷한 이유도 제시함이 없이 위 종란의 납품을 일체 받아드리지 않기로 조합운영방침을 결정할 뿐만아니라 조합 부화장을 피고 6에게 임대까지 하는등으로 원고의 종란납품을 거절 내지 방해하므로써 원고는 부득이 시중에 식란으로 개당 10원씩 판매하고 말은 사실, 피고 8은 1968.2.6.중도일보지상을 통하여 원고가 위 조합재산 금 1,300여만 원 상당을 불법매각하여 업무상배임하였으며, "하이라인" 종란을 조합과 납품계약을 하여 거액의 폭리를 하였으니 밝히라는 취지의 사실을 기재하고, 피고 7과 피고 5는 1968.11. 초순경 원고가 수백만 원을 횡령하여 배임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충남경찰국에 고발하여(무혐의결정) 같은달 13자 경향신문과 중도일보에 동 사실이 보도케하고, 피고 1은 1969.1.19.자 그 명의로 중도일보에 원고가 위 해임결의에 의하여 해임되었음을 공고하는 등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하는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4, 15의 각 증언은 위 설시 증거에 견주어 믿기어렵고 달리 움직일 증거가 없다.